[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조영달 국민의힘 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서울대 교수)은 “자율과 획기적 투자를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길을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대학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통제에서 자율로 대학 재정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공약 설계에 핵심 역할을 할 교육정상화본부장이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영달 교육정상화본부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본지 주최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새로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지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통제에서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영달 본부장은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근대사회에서의 평등과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리 통제적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성을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축으로 본 것은 대학 통제적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조영달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이 표준화 시대를 근간으로 근대적 틀 속에서 통제된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런 정책은 복잡해지고 기술이 진전된 시대에 대학이 길을 잃고 대학을 위기로 몰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통제가 대학을 지배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만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총장 임명과 진행 과정에서 대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면서 “많은 사립대에서 등록금은 대학 재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정부는 과거 10여 년 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정부 투자 역시 대단히 부족한 상황으로 대학이 생존의 위기를 맞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자율성은 대학 정원과 등록금 입학전형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운영의 자율화라는 원칙은 학사과정, 교육과정, 대학 경영 전체에 해당된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틀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입학전형 자율화 역시 장기적으로 이뤄가야 할 과제다. 등록금 자율화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 친화적 재정 지원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조영달 본부장은 “대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기반은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이다”며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규모를 OECD 평균으로 올리고 내국세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립대학법 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 법안을 마련해 대학 재정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로 그는 “대학은 정부 정책이나 시장 산업수요에 맞춰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연구 자율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며 “인구절벽으로 대학 정원도 1만 9000명 가까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과 시장에 기대 재정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학을 버린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비율이 38% 대 62%로 차이가 나는 것과 달리 OECD 평균은 정부가 68%, 민간 투자가 29% 가량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민간 투자 위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인 1만 6327달러(약 193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633달러(약 1260만 원)인 점과 GDP 대비 공교육비 역시 OECD 평균인 1.0%에 비해 낮은 0.6%에 그친 상황을 들어 대학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 정책의 선로 변화와 대학 친화적 재정 지원을 역설한 것은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과 운영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학의 재개념화가 대학 위기의 궁극적 타개책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영달 본부장이 강조한 재개념화란 대학이 ‘상아탑’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허브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을 생산하고 배분하던 역할을 해왔다면 이미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역할이 민간이나 연구소,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앞으로의 대학은 연결과 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고등교육의 주요 학습자가 학령기 인구였던 것도 생애학습의 시대를 맞이해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학부 중심의 대학이 ‘평생교육대학’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영달 본부장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률이 23% 정도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50%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대학의 위기로 △오도된 반지성주의 확산 △대학의 상아탑적 지위 상실 △지식 생태계 플랫폼 변화 △민간‧연구소‧개인 등 지식 유통과 검증의 경계 유연화 △대안적 대학교육의 등장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학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대학은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장치다. 그런 대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이원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조영달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해 나가는 전통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 대학 체제 개편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며 “세계적으로 대학들은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중등교육 분야의 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등교육의 학제 개편은 고등교육의 학제 개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서두에서 조영달 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이 캠프의 공식적 견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후보의 견해를 참고해 만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제 역할에 충실할 작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