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 교원 채용에서 허위 이력이 적발되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임용을 취소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건희 재발 방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 이력이 적발될 경우 △임용 취소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기 발급된 허위 이력 교원의 경력증명서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 신규 채용 또는 특별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씨는 앞서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교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이력이 담긴 이력 사항을 제출하고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에 해당하는 경력을 정교사로,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에 해당하는 경력을 부교수 등으로 기재했다.

최근에는 폴리텍대학 교원 채용 심사에서도 산업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한국폴리텍대의 김건희 씨 채용 심사자료에도 산업체 허위이력으로 받은 산업체 경력 점수 때문에 턱걸이 점수로 채용된 정황이 있다. 산업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으면 채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이라며 “허위이력 사기 취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는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