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립대들이 등록금 동결 입장을 밝히며 14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질 모양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14일까지 대학별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경북대‧공주대‧서울대‧순천대‧전북대‧충남대‧한국교통대‧한밭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들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광주대‧대구가톨릭대‧대전대 등 사립대들 역시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상황이다. 아직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사립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거나 개최를 예정한 상황에서,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정해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65%로 고시했다. 이를 볼 때 정부는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돼, 사실상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박탈될 경우 대학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들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외부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인 셈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 A씨는 “국립대는 당연히 전부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문 하나 돌리면 끝이지 않나”며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소재 사립 A대 관계자는 “현재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될 것 같다”며 “사실상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어 등록금 동결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금 동결로 현재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 관계자 C씨는 “우리 대학의 경우 올해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등록금 동결이 14년간 이어진 탓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학생 모집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 지원을 받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 식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포기했다. 교대를 포함한 일반대 195곳 중 186곳이 등록금을 동결한 것이다. 무려 전체의 95.4%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한 5개교는 등록금 인하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