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대학 설립 요건과 충원율 지표 등 대학 규제 정책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등록금 인상 규제와 대학 정원 관련 규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이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28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제2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고등교육 팽창기에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틀, 규제적 요소가 이제 맞지 않다는 여러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대학 규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규제 완화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 요건 재검토 △충원율‧유지충원율 평가 지표 필요성 검토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학 설립 요건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생 충원율과 유지 충원율을 앞으로도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대학의 질적 혁신과 연계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전체가 위기다. 한계에 처한 사립대학의 퇴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과 정원 규제에 대한 대학가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폭넓은 논의의 틀이 마련된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관련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도 첨단 분야와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송 과장은 “첨단 분야, 신기술 분야는 어떻게든 정원 규제와 등록금 규제까지도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부분은 새 정부에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