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대학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주목된다.

14일 열린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옥 실장은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대학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진단’(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대학평가를 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진단이 견디기 힘든 규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 요건은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학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뜻한다.

최 실장은 “공유 협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대 요건’은 구시대적 규제라는 의견에 반성한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4대 요건은 설립에 관한 것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 대학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 앞으로 대학 설립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설립에 관한 규제는 엄격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실장은 “교육부와 대학, 전문가가 함께 TF를 구성해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TF를 만들어 규제 개선을 노력했으나 현 법령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어서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정책 방향”이라며 “고등교육 인재양성 특별회계 도입도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