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 관계자와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고등직업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는 홍원화 대교협 회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김석수 부산대 부총장, 정영길 건양대 전 부총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등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영길 건양대 전 부총장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한국형 지역중심대학’ 모델을 제안했다. 정 전 부총장이 말하는 한국형 지역중심대학이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소기업의 창업보육 등 지역과 직접 소통하는 대학을 뜻한다.

정 전 부총장은 “지역 문제 해결에 지역대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주여건, 삶의 질, 일자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면서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대학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배상훈 교수는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대학과 지역 경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배 교수는 “대학과 도시는 운명 공동체다. 지역 소멸은 가속화하고 있고 소멸 위기 지역은 대학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 혁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총장은 “지역 사회 대학은 지역 내 문제와 제반 요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지식·기술과 인적자본을 모두 갖고 있는 저장소이기에 국가와 지역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 전 부총장은 “대학의 역할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각 리그(League)별로 발전할 수 있다. 글로벌 초일류 대학, 지역거점대학, 지역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의 역할에 따라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연구비·연구여건·대학원생·연구교수 등 연구분야가, 학부교육·교양교육·취업·트레이닝 등이 중요한 대학이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산학협력·평생교육·성인학습·재교육 등을 우선 순위로 하는 대학이 있다. 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획일화된 정책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대학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김헌영 총장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수 부총장은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의 주장의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되지만, 이에 더해 기관이 이전한 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인재를 20% 의무 채용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장은 “학생들의 선호 취업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가능성이 확대되면 지역 대학은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목표 채용비율 30% 이상을 달성하는 데 전제조건이 되는 우수한 다양한 인재풀이 불충분하다는 단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에 지역대학 대책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연구중심대학이 국가균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된 만큼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조속한 전환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식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은 “5월이 되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고 10월에는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도 예정돼 있어 지금은 새 정부의 대학교육 개편을 논의하기 절호의 시기”라며 “논의된 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