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방안과 대학 평가 개편과 4대요건 등 규제 혁신이 담겼다. 지역대학 문제는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밝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 관련 교육 정책도 포함됐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G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 대학 규제 개선 등 자율성 강화 기조 = 윤석열 정부가 대학을 바라보는 기본 방향은 자율성 강화다. 국정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담겼다.

그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고등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규제 혁신 분야다. 인수위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과 같은 4대 요건 등의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계대학 개선에도 나서지만 방향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임시이사를 선임한 대학들이 조속히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가 대학 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첨단분야의 △일반대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의 과정을 대상으로는 학생 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 지자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책임성 강조 = 지역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에 관한 행·재정적 사안에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인수위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신설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의 인재 양성 분야에서 지역 대학이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에 나선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도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이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전문대에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 위한 대학 지원 =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는 분야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과제가 주어졌다.

대학에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의 학과 신설과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대학원 정원 기준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대학 정책과 연계해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도 예고된다. 대학 교양교육을 혁신하고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와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긴 것이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입제도 역시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2024년 2월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출연연과 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거점으로 지정하고 산학연 협동·융합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대학 기초연구 사업의 지원 체계는 학문 분야별 특성과 학문 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개편한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과기전문사관이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과학기술분야 병역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광주에 들어설 AI특화 데이터 센터와 같이 대학과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다.

교원과 예비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예비교원을 위해 교·사대에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