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후 진보적 고등교육 단체들이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정책에 비판을 제기했다. 명확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빠져 있어 고등교육 위기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는 △한계대학 구조조정 △대학 사무 행·재정 권한 지자체 위임 △디지털 인재양성 등의 고등교육 정책이 담겼다.

그러나 고등교육계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적 고등교육 단체인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 고등교육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서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나,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 확충방안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GDP 대비 0.6%로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임기 중 매 1년마다 0.1%씩은 상향시키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한 이유를 두고선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사무를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원체계, 경험이 미흡한 지자체로 위임할 경우 자칫 골치 아픈 고등교육 문제를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인하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 △대학 서열화 해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