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가속화 된 위기로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대교협은 기구의 한계를 벗어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한양대에서 열린 대교협 40주년 기념 ‘제6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김헌영 강원대 총장,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오대영 가천대 교수, 이병식 연세대 교수, 이상일 목포대 기획처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현 대학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향후 변화될 대학 정책과 대교협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헌영 총장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현재 대학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소멸 위기와 대학 자율성 약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김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 안정적 확보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대학평가 간소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학 운영제도의 유연성과 개방성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은 재정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자율화와 블록펀딩 방식의 정부재정지원을 제안했다. 최 총장은 “등록금 자율화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국립대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은 블록펀딩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해야한다”며 “평가방식은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아닌 기본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획처장은 새 정부에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 위기 극복과 대학 정책 거버넌스 혁신을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대학 재정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OECD 평균이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학 평가에 근거한 지원 방식과 사업비의 엄격한 용도 제한 등 정부 재정지원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대학정책 수립 등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교육부의 대학정책 의사결과 구조와 개편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학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쓴 소리와 제안도 이어졌다. 박남기 교수는 현재 대교협이 가지고 있는 인력 구조와 재정 상황 등에 비춰 ‘새로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컨소싱(consourcing)’ 전략을 내놨다.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역할 수행에 한계에 있는 기관이 전문 외부 기관과 협력해 인적·물적·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대교협이 꼭 담당해야 할 역할은 내부인력과 예산을 활용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 교수는 대교협의 지배구조 한계를 짚었다. 특히 교육부가 낙점한 교육부 출신의 사무총장, 영향력이 약화된 대교협의 위상, 총장으로만 구성된 대교협 이사회 등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에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활용을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내에서 대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령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국가교육위원회 하위 위원회 설치, 전문위원과 교육연구센터 지정 등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새 정부의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이 지역 간 고등교육 여건 차이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교협이 선도적으로 대응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영 교수는 그동안 대교협이 수행해온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업무 영역과 지나친 사업성 업무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향후 전체 대학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고등교육 싱크 탱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교협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아 대학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교육협의회와 같은 기업 등 외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병식 교수는 현재까지 대교협이 가져온 정체성과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의 독립된 협의회가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때론 모순되고 상충되기도 한다”면서 “한국고등교육협의회(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