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정부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 혁신,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쓰이게 된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충되는 재정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통해 총 11.2조 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된다.

앞서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기재부 합동 토론회(9.7)’,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포럼(10.28)’,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이태규 의원‧교육부‧기재부, 11.4)’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총 11.2조 원 규모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 약 8조 원이 이관되고,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특별회계에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중점 반영됐으며,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 규제 없는 지원으로 자율 혁신 촉진 = 정부는 이번 특별회계 지원에서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체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기존 1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교직원 인건비, 경상비 활용 제한을 일부 허용으로 개선한다.

성과관리체제의 경우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先재정지원-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고, 학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대학 내 성과관리기구에서 자체 평가 후 교육부가 대학별 성과관리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교육부는 성과관리기구 조직, 관련 연구, 성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 성과관리 기반을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개혁 지원 또한 강화된다.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에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 지역 혁신 허브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5조 원 규모의 지방대 지원트랙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또한 3040억 원에서 342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b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4개교였던 대상 대학을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하며,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도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 기반(인프라)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획기적 개선 = 정부는 대학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을 집중 개선해 교육‧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약 1.2조 원을 지원하고, 첨단‧신기술분야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실험‧실습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자재 등 확충에 약 0.43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구입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교육‧연구기자재는 2년 내 즉시 교체를 추진한다. 시설‧기자재에 5년 간 집중 투자를 통해 약 5.2조 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도 진행한다.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 원 일괄 인상하며, 최상위권 연구 장려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BK 참여 최상위권 대학원생에게는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 공동 연구기회가 제공되며, 상위 교육연구단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 정부는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체계 고도화와 현장 교원 역량 제고 지원 등 미래 교원 양성‧연수 지원과 학문 균형발전에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양성 고도화를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를 혁신하고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2개 내외 기관에 대해 우선 실시해 선도적 교원양성모델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 현장 연구에 기반한 대학원 수준의 교과교육, 체계적 교육실습 및 모의수업과 함께 과정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해 차별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원)의 전문강좌 개설 등 국가차원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비전임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확대되며,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지원한다.

기존 2402개였던 연구 지원을 3602개로 확대하며, 연간 지원금 또한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인원도 2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지방대학 간 협업을 통해 인문사회 기반 디지털 융합 연구‧교육을 위한 공유대학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를 8개교로 확대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인력(포닥)의 지방 유입‧순환 유도, 미개척된 분야의 도전적‧혁신적 공동연구 활성화, 학문후속세대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