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국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소속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300여 개 대학 총장들과 △14년 등록금 동결-고등교육 고사 위기 △대학재정 파탄-무너지는 대학 경쟁력 △고등교육 재정확보-대한민국 필수과제 △방치된 고등교육-추락하는 국가위상 △고등교육 재정 위기-법률 제정 촉구를 외칠 예정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초격차 시대에 맞춰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14년간 지속된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우리 대학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자가 매우 부실해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이 처한 재정 위기의 상황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지원과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염원하는 대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소속 총장들은 “십수 년간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돼 왔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