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문 대구보건대 지역산업연구소장

장상문 대구보건대 지역산업연구소장
장상문 대구보건대 지역산업연구소장

2022년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어있는 기형적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 많았고, 단위 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인구소멸위험 기초자치단체는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 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 11곳은 제조업 쇠퇴지역(통영시, 군산시 등)과 수도권 외곽지역(포천시, 동두천시)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도시 혹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의 국책사업들이 십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정책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전략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기초지자치체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재창조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기초지자치체와 지역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 및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역의 대학들이 광역지자치체와는 각종 국책사업을 통해 연계 협력이 축적돼 있지만 기초지자치체와는 연계 및 협력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특히 전문대학과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전문대학-지역기업과의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작동 매커니즘이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의 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컬 창업은 빅테크 기반 창업보다 자발적 상상력, 열정, 창조성 등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각 지역 중심으로 체계적인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의 지역특화산업 아이템을 재창조해 탄생한 기업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지역 입장에서 지역의 가치와 기반이나 지역의 자산과 연계해 재창조되어 탄생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권장하는 데에는 실패 이후에 재도약할 수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노력을 취업 경력과 같이 인정해주는 장치가 뒷받침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기관으로 전문대학의 최대 강점은 일반대학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소규모에 적합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로컬콘텐츠의 이해와 함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에는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미 조성돼 있으므로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LINC 3.0 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창업교육의 한 분야로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HiVE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면 전문대학이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지역인재로 성장해 지역의 일자리에 정주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로컬크리에이터 양성방안’에 대한 3가지 정책을 요청합니다.

첫째, 국가선도사업과 지역전략산업 프로젝트들은 일반대학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프로젝트들은 전문대학 중심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LINC 3.0 사업, HiVE 사업 및 LiFE 사업 등에서 취업 및 창업교육 분야에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지역과 광역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HiVE 사업에서 전문대학의 소재지와 동시에 시·군·구 인근 지역의 지역특화산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합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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