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작년은 그동안 대학의 숙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마련된 뜻깊은 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계의 의미있는 일이며, 대교협 40주년을 맞이한 해에 이뤄져 그 성과와 의미가 매우 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총회에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148개교 총장이 참석해 202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은 대학 사회의 숙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해였다”며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해 온 것이 정부와 국회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고등교육세 신설(안)’을 공론화하고 대정부 건의를 추진했던 만큼, 올해도 대교협은 대학재정 확충, 대학규제혁신, 대학균형발전 등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회원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홍 회장은 “큰 틀에서는 기관평가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대학 목표에 따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회장은 제22대 신임 회장(단) 선출 계획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총장 임기와 대교협 임원의 임기 사이에서 오는 간극을 줄이고, 대교협 회장에 될 때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에는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고등교육 현안 논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맡아 국내 고등교육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김 총장은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계가 가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새로운 사업만 만들 뿐 여전히 규제에 얽매여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 간담회는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교육부도 2023년을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대학의 창의를 저해하는 요소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은 “부총리가 계획하는 규제혁파가 진행되면 대학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추진일정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의 자유도 수준까지 드리겠다는 각오”라며 “샌드박스 형태로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은 “교전원 제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부정적인데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향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이 부총리는 “가장 큰 목표는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며 “아직 여러 갈등이 있고, 합의를 못 이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차츰 좁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소득 계층에서든 좋은 교사가 나와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대폭 투입해 많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