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교육부가 현 교사 양성 시스템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현직·예비 교사 등 교육 주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교전원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2주에 걸쳐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의원은 “교대와 사범대의 교육대학원을 통합해 교전원을 만들고 6년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주호 장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교원 임용 방식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발표였다”고 쓴소리를 했다. 학생의 미래를 염두하고 신중하게 해야할 일을 급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 주체는 3만 1900여 명이며 이중 현직 교사는 54%, 예비 교원은 22%, 학부모 19%, 대학진학 희망자 3%, 교수 0.7% 순이었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은 응답자의 81.5%가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히 반대 응답자 대부분이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결과 교전원 도입이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응답은 25%에 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밝힌 교전원 이수 학생의 임용 고시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82.6%가 반대, 1급 정교사 발급도 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백 실장은 “교육 정책은 목표가 분명할 때 수단도 명확해 질 수 있지만 교전원 도입은 그렇지 못하다. 도입 목적이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인지, 임용 개편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장관이 밝힌 교전원 졸업 시 제공하는 특전에 대해서도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창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부장은 “더욱 큰 문제는 교전원 도입에 대해 소수만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 주체를 무시한 채 일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보듯 현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과정을 1~2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어린 기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신 부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는 전면 낚시성 정책이다. 도입 이전에 충분한 재검토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교전원 도입은 실현가능성도 설득력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교전원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예비 현직 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사회적 합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정부에서 교전원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유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목적도 수단도 불분명한 교전원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