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내년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인 지난 14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재정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대학(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정책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고, 지출 칸막이도 제거해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사업으로, 국고 출연금 중 총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 5개 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글로컬 대학은 통폐합 수준의 구조개혁 이행을 전제로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총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 글로컬 대학을 통해 구조개혁이 되면 재원이 집중될 수 있고,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 대학들의 재정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정시모집 비율 40%는 “이미 정해진 것” = 이 부총리는 서울 주요대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제를 포함해 대입 제도에 대해서도 당분간 함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입시 이슈는 취임해서 1~2년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그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능위주전형(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들이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10년 계획(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잘 담겠다”고 덧붙였다.

■ 교전원은 교사 감축 위한 포석 아냐…“소통 강화할 것” =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립에 대해 현직·예비 교원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이 부총리는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전원은 교직을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대생, 교사, 교대·사대 교수, 총장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 오늘이 100일이지만 1000일이 되면 그때는 확실한 성과를 갖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전원과 관련된 소통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교대 총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빨리 합의가 됐다”며 “시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소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전원이 교사 감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역할이 바뀌어야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은 이미 불균형이 심하다”며 “교전원도 교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 보다는 수급을 맞추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본질로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교실당 몇 명을 낮추고 이런 것은 국민이나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 차출설’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게 제 열망”이라며 “제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건(차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