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수시·정시에서 학교 폭력(학폭) 이력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이 드러나 입시에서의 학폭 이력 반영 등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 정시에서 학폭 감점 요소 반영 대학 3%…학생부교과 적용 대학도 극소수 =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3%인 4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곳은 서울대 한 곳뿐이었다. 진주교대는 학교폭력 제보 시에만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홍익대는 미술 계열에 한해서만 서류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활용했다. 감리교신학대는 수능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6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서류평가 위원이 평가 시 반영하고, 동국대·이화여대는 감점 요소로 활용했다. 감리교신학대와 한양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하고, 경희대는 정성평가로 반영하고 있었다.

논술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한양대뿐이었다. 이외에도 실기·실적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3곳, 체육특기자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경희대·한양대·한국체대 3곳이었다. 한국체대는 ‘학폭으로 징계받아 대회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다수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은 서울 소재 56개 4년제 대학 중 25개 대학이었다.

다만 대교협에 학폭의 대입 전형 반영 여부를 제출한 대학은 전국 248개 대학 중 162개교인 만큼 학생부종합 전형 등에 학폭 이력을 감점요소로 활용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25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 영역을 더 중시하는 대입 전형”이라며 “학폭으로 인한 처벌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정시와 수시를 구분하지 말고 가해학생에게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가해학생 징계 기록 보존 기간 연장, 대학 입시 반영 방안 검토 =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하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시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했으나 이후 보존 기간이 점차 단축돼 최대 2년까지 보존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다.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담기구 참여 확대,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 및 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 강화,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