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공정한 수능’을 골자로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 단체들이 “국회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교육 단체들은 23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선행교육 규제법에는 수능이 명시되지 않아 현 수능 출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별을 이유로 출제되는 킬러문항은 공교육 붕괴를 자행할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회는 킬러문항이 학생·학부모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상식적인 배운 데에서 평가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