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고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서는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운영 = 교육부는 앞으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위원회는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능 출제 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범정부가 나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한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 ‘의대입시반’, ‘영어 유치원’ 편법운영 등 점검 =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사교육뿐만 아니라 유·초등교육의 사교육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한다.

또한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해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SW, 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산할 방침이다.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