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RISE 사업체계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 바뀌게 되니 지역, 대학, 산업체 간 공유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급고조되고 있다.
RIS는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정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꿔 말해 “지역이 강점을 갖는 산업을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 1월 5일 교육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제시했다. 일명 RISE는 “기존 중앙정부가 가졌던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것이다. 바야흐로 지역대학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대학가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지만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정답은 없다’고 했다. 대학 스스로 혁신안을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이다. 대학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그중 15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많은 대학이 좌절을 겪었다. “형식은 갖췄는데 내실, 실질이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적어도 글로컬 대학 사업에 뜻을 두고 있는 대학은 선정되기까지 적어도 3년간 정답 없는 시험을 치르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정이 안 됐더라도 혁신기획안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신청서에 들어간 혁신안은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받게 되는 지원금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에 선정 자체가 무산됨으로써 혁신 추진 동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답이 없기는 RISE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는 연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RISE 모델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은 득실을 따질 틈도 없이 RISE 체계로 쑥 빨려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RISE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 여기도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대학은 오히려 불만이다. 엄한 시어머니(교육부)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시누이(지자체)가 덧붙여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시누이가 물정(고등교육)에 어두운 숙맥이라 더 걱정이다.
RISE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RIS 사업에서 그 중요성은 검증된 바다. RISE와 RIS는 별개 사업이나 추진 주체와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유 협력 관계에서 유사성도 보인다. 그런 면에서 RIS 사업에서 RISE 사업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레퍼런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IS 사업은 성과박람회에서 제시하듯 인재 양성, 지역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심대학과 참여대학 그리고 협력대학 사이에 차별 문제가 남아 있다. 수행하는 역할과 재원 배분에서 일부 대학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RISE 체계에서 반목되면 안 된다.
거버넌스 구축부터 재정 분배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 RISE 체계가 단순히 RIS의 확장판으로 그친다면 지역 내 대학의 균형발전은 물론 고등교육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혁신의 장도를 가로막고 있는 불확실성을 거둬내고, 대학이 예측 가능한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