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혁신 Webinar] “지역 현실 파악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대학 정책 의미 없어”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 고등교육정책과 고용창출연계방안 주제로 발표 진행
첨단산업 육성, 교육혁신, 인재수급조절, 대학 특성화 등 4가지 키워드 주목해야
대학 위기 극복하려면 지자체와 함께 고등교육 정책 논의 필요…대학 간 협업 생태계 구축도 중요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가 25일 대구에서 열린 ‘제11회 혁신 Webina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대구=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거와 비슷한 대학 혁신 방안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이전 정부의 대학 정책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해 다가올 RISE 체계에서는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 위기 극복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다.”

25일 대구에서 열린 ‘제11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Webinar) 콘퍼런스’에서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지역인재 정책을 살펴보며 대학의 역할이 바뀐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학 정책의 성공, 이전 정책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 먼저 박 교수는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이 복잡하게 바뀌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인구 감소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없다며 해당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대학 사회에 불거진 여러 위기 원인을 두고 이전 정책들의 문제를 되돌아봄으로써 대학 정책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가올 RISE 체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교육혁신, 인재수급조절, 대학 특성화 등 4가지 키워드에 중점을 맞춘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대학 구조 개혁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 교육 당국은 자율과 지방시대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 혁신 정책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적은 학생 수 속에서 어떻게 잘 양성하고 이를 배분해 학생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 대학 간 협업 생태계 구축이 RISE 체계 정착 기반 다질 것 = 다만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 당국에 요청하는 목소리가 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대학 간 협업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개별대학이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주변 대학과 협업해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한다면 함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대학 간 협업 생태계 구축이 RISE 체계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인구절벽 시기에 들어서기 전 남은 기간 동안 대학 혁신의 로드맵을 제대로 세운다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과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지역 현실 파악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정책 의미 없어”, “대학 재정지원 형태 다양화 이뤄져야” =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RISE 체계에 대한 대학 실무자들의 우려와 기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강형 경북대 기획처장은 RISE 체계가 대학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역의 현실을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별도의 기반 산업이 없는 지자체에서 대학이 해당 산업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구성한 새로운 실무협의체나 연구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ISE 체계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에서 오는 경우가 클 것”이라며 “지자체가 대학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지자체에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RISE 체계의 성공이 대학 재정지원의 확대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대학 위기 속에서 대학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혁신 활동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재정 문제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대학 재정지원이 더욱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며 “등록금 수입 감소, 재정지원사업의 방향성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인재 양성 역할 수행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인프라에 대한 대학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