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생 인원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교권강화·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학생 인권 보호만 강조되고 교육공무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인권도 함께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됐음은 물론, 국정과제로도 채택했음을 역설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권 확립을 요구한 교사들의 목소리도 새길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초중고 교사가 주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