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3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지원하는 단계별 전략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이하 ‘스터디 코리아’)’을 발표했다. 스터디 코리아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해외 각국에서 유학생 유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약 16만 7000여 명의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이를 2027년까지 약 2배인 30만 명으로 늘려, 전 세계 유학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2%에서 세계 10위권인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 기여, 지역소멸 위기 해소,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적극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해 △유학생 유치 관문 혁신적 확장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첨단·신산업 선도인재 전략적 유치 △유학저변 확대 △범부처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세계 각국의 치열한 유학생 유치 경쟁…10년 전보다 2배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 = 국내 유학생은 2012년 유학생 유치 정책(Study Korea 2020) 이후 8만 7000여 명에서 2022년 16만 589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 명 및 연 350억 파운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프랑스는 2027년까지 유학생 50만 명 및 비자취득 간소화, 일본은 2033년까지 유학생 38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학생 유치 경쟁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내 유학생 정책의 경우 출신국이 아시아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전공 또한 인문사회계열이 66.7%로, 첨단산업 혁신을 견인한 우수 인재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쏠림,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정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유치한 우수 인재의 국내 취업 및 정착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숙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졸업 후 국내 진학 또는 취업 희망 비율은 55.5%에 달하지만 졸업 후 진로는 본국귀국 29%, 국내진학 11%, 국내 취업 8%다. 즉, 석·박사급 해외 인재의 높은 취업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착 유인이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국내 정착의 걸림돌로는 취업정보 부족, 유학생 비자 활동 제한 등이 꼽히며, 기업들 또한 국내 유학생 정보 부족으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유학생 유치부터 정주까지 지원 전략 담은 ‘스터디 코리아 300K’ = 교육부는 ‘스터디 코리아 300K’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유치부터 정주까지 세밀한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정책을 손봄으로써 정주 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학생 유치 관문 혁신적 확장

교육부는 우선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기초단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확대·개편해 신유학수요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단위 ‘해외인재특화형’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 및 학생교류 활성화, ODA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인재 유치·양성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략 지역 내에 한국교육원이 없을 경우 재외동포청·KOICA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유학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교육원장 추천자는 선발 절차를 간소화해 국내대학 입학 허용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 장벽과 평가 부담은 대폭 낮추고, 질 관리 차원에서 졸업요건은 유지하고, 컨설팅도 강화한다.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

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기업, 지자체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TF’를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수요를 예측해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규모, 전략국가 등을 설정하고, 전략국가 소재 한국교육원과 연계·협력 또는 대학·지자체 장학금 신설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유치·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에는 현장실습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전략적 유치

교육부는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분야 첨단학과 중심 ‘R&D 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가 높은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2022년 30%에서 2027년 45%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KS 수혜인원을 600명까지 늘리고, 이중 이공 석·박사를 27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방산), UAE(원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에는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는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 절차·기간이 간소화를 통해 5단계 6년에서 3단계 3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 위한 범부처 협력기반 구축

한국어 교육 저변을 확대해 잠재적 유학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하며,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및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허위자료 제출 등 인증제 부정활용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컨설팅 강화를 통해 인증대학 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대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