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현재 약 16만 명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목표를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신기술 분야와 제조업 분야의 인재 부족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약 2배인 3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관문 혁신적 확장 △맞춤형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주 방안 마련 △첨단·신산업 분야 인재 전략적 유치 △글로벌 교육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 저변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를 포함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2022년 기준 16만 7000여 명이다. 전 세계 국가별 유학생 비중으로 봤을 때 약 2%로 이를 30만 명까지 끌어올려 세계 10대 유학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학위과정 유학생을 12만 4만000명에서 22만 명으로 확대하고, 비학위 유학생을 대학 간 학점교류 및 교육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4만 2천 명에서 8만 명까지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한다면 현재 대비 약 2조 1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가 발생해 총 4조 8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중요해진 ‘지역’ 역할…맞춤형 인재 양성해 정주까지 = 이번 스터디 코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세 축은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다. 교육부는 그간 파편화돼 진행되던 유학생 정책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RISE가 올해 선정된 7개 지역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유학생 유치 정책은 2027년까지 1년에서 2년의 공백이 있다. 또한 RISE를 도입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유학생 유치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해외인재 유치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가 대안”이라며 “그간 기초단위에서 이뤄졌던 교육국제화특구를 하나의 단위를 더 추가해 광역 단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지역들을 추가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고 RISE처럼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간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초 시·군·구 단위만 지정돼 왔으나 연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 단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인재형 교육국제화특구, RISE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 정주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마련해 유학생 유치를 지원한다.

해외유치전략전담팀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수요를 예측해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와 규모, 전략국가 등을 설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한국교육원과 연계, 협력하거나 장학금 신설 등 유학생 유치·지원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각종 규제 손질해 걸림돌 제거…비자 발급 요건 완화 = 교육부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유학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교육 이수 시간 충족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유학생 비자(D-2)의 경우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용 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턴십은 방학 중에도 전공 외 분야까지 허용한다. 현장실습 기회도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현행 유학생 입학 기준을 TOPIK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번 스터디 코리아에는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유학생의 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TOPIK 4급으로 돼 있는 졸업 요건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 질 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개편된다. 대학유형별 특성에 맞게 4년제, 전문대를 분리 평가하며, 평가지표 또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지표 수도 감축한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제를 부정 활용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배제됐던 학업계획서를 유학생 모집에 한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사제도에서도 규제 걸림돌을 개선한다.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사전승인제가 폐지되며,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유학생에 특화된 수업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해외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교육과정의 수출 절차도 간소화 된다. 아울러 오는 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해외캠퍼스 설치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첨단·신산업 분야 인재 전략적 유치 및 정주·정착 지원 = 교육부는 이번 스터디 코리아를 첨단 신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중 ‘R&D(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급 수혜 인원을 기존 30% 수준에서 2027년 45%(2700명)로 확대한다.

또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비 확대를 통해 해외 석·박사급 우수인재도 유치한다. 2022년 기준 BK21 전체 참여대학원생 4만여 명 중 유학생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도 이뤄진다. 폴란드(방산), 아랍에미리트(UAE)(원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의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적 기금과 연계해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등 국가 전략산업 전문가의 단기 학위과정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1년 과정의 석사학위를 신설해 한국수출입은행 EDCF(대외경제협력)기금과 연계해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교육부는 GKS장학생, BK21 참여대학원생 등 졸업생을 중심으로 국가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관리함으로써 해외인재 유치 선순환구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분야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 국제화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기업·지자체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여와 협력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