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 0.7명.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대학들의 발등에도 불이 붙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지방대 위기,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 올해만 해도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사업’ 등 굵직한 정책을 선보이며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찾기에 분주하다.

이 같은 고등교육 위기의 시대에 대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마련됐다. 본지 주최로 열린 ‘2023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은 전국 각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미래와 혁신’이라는 대주제를 기반으로 ‘교육 대전환 시대 미래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준 본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은 환영사에서 “안 좋은 경제 상황과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교육부의 예산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며 선방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린 교육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서밋은 혁신에 대한 방향을 잡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교육부의 교육개혁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육부에서 먼저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서밋에서 좋은 혁신안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교육부에 제시해주면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벽 허물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교수도 연구나 활동을 할 때 좁은 전공 영역에 제한되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대학 혁신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벽도 과감하게 허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먼저 앞장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절반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하고, 라이즈 체제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 물론 시범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지역대학과 함께 소위 지역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역 대학 총장님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을 맡은 최용섭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본지 주필 겸 편집인)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되는 지역과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밋을 하는 이유가 집단지성을 통해 고등교육 이슈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의미인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말하면서 서밋의 시작을 알렸다.

서밋 세션1에서는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이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 정책방향과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구 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부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이런 사업이 처음인 만큼 지역에 인풋을 넣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대학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정책관은 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 사업, 스터디 코리아 300K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전문적이고 기술혁신을 가진 곳은 대학뿐이기 때문에 지역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정책관은 “대학에 계신 분들이 지자체에 경험을 넣어줘야 한다. 다만 일부 시도별로는 대학과 소통이 잘 안하는 곳이 있다는 컴플레인도 있다. 이것은 아직 지자체 중에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준비가 안돼 있다고 봐야한다”며 “(교육부도) 계속 컨설팅하고 라이즈 플랜과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계속 디벨롭 시키고 있고 같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는 더 큰 규제 완화를 준비 중에 있다. 이제는 대학도 가이드라인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라 이동수업, 온라인 수업 등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TFT를 만들어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구 정책관과의 대화에서는 참석한 총장들은 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주요 현안은 △재정적 이득이 있는 사업에 대한 쏠림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지역 분할 및 정책 △고등교육의 근본에 대한 고민 △수도권 집중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다양한 학문 생태계 조성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 △지방과 중앙의 미스매치 △대학-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 △지방대 육성법 등이다.

서밋 총장단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구 정책관은 “지자체와 대학의 원활한 협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조만간 발의할 ‘지방대법’에 협업 매커니즘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션2에서는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동서대 총장) 회장이 진행을 맡아 자유토론 형식으로 ‘위기의 대학! 공유‧협력 방안’을 소주제로 논의가 펼쳐졌다. 장 회장은 “한국 대학은 두 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정원을 채워야 하는 것과 수입이 주는데 질 좋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역대학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IMF 때 기업 간 빅딜이 일어났던 것처럼 학과를 주고받거나 특성화 분야를 밀어주는 등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떼었다.

지역대학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장 회장은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연구중심이라든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립대학은 응용·실용학문을 중점적으로 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면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공유‧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총장-지자체장 거버넌스 구성 △국립대-사립대 공유‧협력 모델 연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개입 △대토론회 개최 △교육개혁에서 언론의 역할 △한국에 적합한 교육모델 확산 △오픈 플랫폼 활용 △교육청-대학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1차 서밋에는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대변인 △가천대 최미리 수석 부총장 △건양대 김용하 총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 △단국대 김오영 교학부총장 △동명대 전호환 총장 △동서대 장제국 총장 △동양대 이하운 총장 △부산대 차정인 총장 △전남대 정성택 총장 △제주대 김일환 총장 △중원대 황윤원 총장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총장 △한동대 최도성 총장(대학, 기관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프레지던트 서밋은 1차 콘퍼런스를 포함해 11월 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 서밋은 ‘지방시대를 위한 대학‧지자체 상생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3회차 서밋은 ‘미래 고등교육 혁신 방향(산‧학‧연)’을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