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윤석열 정부가 ‘대학 규제 철폐’ 등 강도 높은 고등교육 개혁을 주문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주요 대학 총장들이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대학·지자체 간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교육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전환을 앞두고 시범지역 곳곳에서 정책 취지에 못 미치는 엇박자가 나오는 탓에 대학 총장들이 정부를 향해 입을 연 것이다.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한 ‘2023 UCN(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전국 17개교 일반대 총장들은 이날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당국 관계자들에게 쓴소리를 전했다.

이는 정부의 ‘라이즈(RISE)’ 시범지역 운영과 오는 2025년 라이즈 전면 도입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시범지역에 속한 거점국립대 총장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요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고등교육을 올바르게 개혁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함께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라이즈는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에 대학과 관련한 지원 권한을 옮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라이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 총장들은 “대학 재정·행정 지원과 같은 고등교육 육성의 중대한 권한이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 정치인의 당파싸움, 관료주의 부작용 등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중앙 정부 주도로 지방대 육성 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냈던 기존의 좋은 사업들도 이 같은 흐름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 당국에 쓴소리를 전한 것은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다만 그간 비판 받아왔던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정책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에 오히려 대학들이 반감을 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배경으로 최근 정부의 지방대 육성과 관련한 무관심·무책임한 듯한 태도에 대학들이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 총장들에게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놓겠다거나, 전체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이즈라는 이전에 없던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라며 “잘하는 지역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딘 곳이 있다는 점도 사실이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매뉴얼·가이드를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서밋에 참석한 총장들의 과감한 쓴소리가 향후 고등교육 전체에 “할 말은 합시다”라는 공론화·토론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 홍준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 “대학 혁신의 방향 잡는 프레지던트 서밋…교육부·대학 미래 개혁 성과 도울 것” = “코로나19를 겪고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등교육이 위기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다. 세수도 적고 예산 자체가 줄어 교육부 예산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알지만, 고등교육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에 한편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은 맞지만, 동시에 교육 혁신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리나라 대학들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을 이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잘 알기에 이렇듯 UCN 프레지던트 서밋을 후원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대학신문 프레지던트 서밋은 대학 혁신의 방향을 잡고, 미래 개혁을 향한 대학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 참석 총장단에 감사를 전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의 개혁 방향은 ‘벽 허물기’…교육부가 앞장서겠다” = “프레지던트 서밋은 처음 장관을 했을 때부터 여러 번 참여했다. 강연을 했던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이 많다. 서밋은 대학 혁신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선도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해 줘서 감사하다. 지금 교육부는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잡고 있다. 먼저, 대학 내에서 전공 간, 능력 간의 벽을 허물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다. 학문 간 융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적인 전공의 벽이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 교수들도 연구나 활동을 할 때 좁은 전공영역에 국한될 필요 없이 다양한 영역을 융합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대다. 대학 혁신 지원이 이런 흐름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벽도 조치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권한의 절반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 RISE 체계가 시작됐는데 시범지역에서 반응이 좋다. 지역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대학과 함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든다.

글로컬대학은 지역혁신 생태계 선도 대학으로서 예비선정 단계지만 해당 대학뿐 아니라 이번에 혁신지원서를 제출한 108개 대학 하나하나가 교육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안들을 제시해줬다. 이것만 실현돼도 대학이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는 혁신지원서 하나하나를 실현시키는 데 집중해 글로컬대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학들에도 혁신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교육부 자체도 많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스스로도 권한을 내려놓고 있다. 지방정부에 재정권한을 50% 내려놓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도 과감하게 다 내려놓았다. 27개 자리니까 굉장히 큰 숫자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국립대의 사무국이 민간 주도로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총장들이 민간 전문가든 교수든 사무국장들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 국립대 사무국의 혁신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규제개혁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안들은 국회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생각이다. 빠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려고 한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부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밋이 더욱 의미가 있다. 많은 토론을 통해 혁신안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부가 잘 반영해보겠다.”

■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이하 국장) “라이즈에서 대학이 무엇을 주도권을 가지고 갈지 검토해야”= “총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들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바뀌고 있는 부분,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우리 대학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한다. 라이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라이즈 체계가 되면 좋은 점은 대학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오는 노력을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유학생 페어를 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숙사다. 마을 사람들이 주택을 이용해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체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무부는 비자를 완화했을 시 불법체류로 가면 법무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즈 체계가 되면) 불법체류 문제, 유학생 체류 문제를 지자체가 담당해서 하게 된다. 온 마을이 전부 유학생을 유치하고, 보호하고, 취업까지 시켜주는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대학만 고민하지 말고 지역에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데, 대학에서 외국 사례에 대해 인풋을 넣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풋을 넣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 아직 자치단체 중에는 준비가 안 된 곳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계속 컨설팅도 하고 매뉴얼도 만드는 등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다. 모여서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라이즈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도권을 가지고 갈지 검토를 하면 좋겠다. 대학의 역할이 반응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시도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방은 지역소멸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막는 게 옛날 방식은 아니고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대학뿐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했지만 그것 에 더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설계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내 관광산업이 자치단체에 가보면 전형적인 관광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내 관광객도 유치 못하고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대학이 같이 관여할 부분이 있다. 인문학도 넣고 스토리도 넣고, 대학이 먼저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해보는 거다. 이에 대해 대교협이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반가웠다.

더 큰 규제완화도 준비하고 있다. 글로컬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이드라인,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곧 가이드라인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대폭적으로 없어져 나중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대학도 마음껏 설계를 해볼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면밀하게 봐서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재정이 그래도 좀 늘었다. 세수가 좋다고 하지 않다고 하는 와중에도 늘었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는 있다.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R&D 기능이 중요해 져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 R&D를 직접 하는 것,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림을 개별 대학에서 그려봐 주시면 좋겠다.”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고등교육 근본 소홀한 정책은 무용지물” = “정책 취지는 좋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 언뜻 앞서간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혼란과 혼돈, 혹은 ‘이게 어찌 되는 걸까’와 같은 우려가 생긴다. 실전은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전선(前線)은 대학이다.

대학 사무국장을 없앴다고 해서 대학이 개혁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저 교육부의 단순한 생각이다. 과연 그걸 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 대학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민간 전문가를 대학 사무국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개혁이고, 규제 철폐라 말하지만 어불성설이고 이는 개혁이 아니다. 그런 사무국장은 현장에선 필요하지 않다.

라이즈 전환은 지역과 교육, 산업체가 함께하는 형태여야 바람직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정책이 취지대로, 예측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실적이라고 할 게 없으니, 실패 사례도 안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일본의 사례만 봐도 문제는 많다.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되고 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인문사회 분야의 특정 영역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인기 있고 돈이 되는 영역을 놓고, 감히 이를 포기한다고 하는 대학이 몇 곳이나 될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밀어주거나, 혹은 라이즈 시범지역에 속한 대학 총장단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자체장, 정치인과 상호 작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런 장치도 하나 마련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대구 지역사회를 보면, 인접한 경북도를 떼고 설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듯 떼어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것이다. 대구에는 대학이 2곳 있다. 경북에는 19개교가 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됐고, 또 최우수 평가와 함께 성과 1등을 받은 이유는 대구와 경북이 협업해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교육 프로그램을 잘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의 생각이 달라서, 라이즈도 각 지자체가 칼로 물 베듯 운영한다면 이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글로컬대학도 전국 지방대 중 30개 대학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살아날까라는 원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그냥 뒀다간 더 어려워지니 30개 대학이라도 하자는 것이지만 대학이 근본적으로 손을 놓아선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기초학문’이기도 하다. 고등교육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만 생각하니까 모든 지자체가 소위 ‘반도체’와 같은 분야로만 쏠리는 것이다. 지자체와 대학들의 이 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된다면 4~5년 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기초학문 분야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 “초·중·고 예산 대학 활용 방안 모색 제안” = “지금 대학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일이다. 초·중·고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교육청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 예산을 대학으로 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교육부가 R&D, 교육혁신 등을 잘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으로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상생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대학은 상생협력 해 나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 총장협의회에서 경기권 대학들과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해당 대학의 장점을 살려 학생을 함께 교육하자고 논의한 바 있으나 결국에는 잘 안됐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대학 간 논의하는 상생협력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생협력이 되려면 다른 방향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 구연희 국장 “라이즈로 전환돼 지자체에 넘기더라도 R&D, 장학금,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은 국가가 맡는다”= “라이즈에 대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등교육이 라이즈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R&D나 장학금,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은 국가에서 한다. 지자체에 넘긴다고 교육부가 손 뗀 것이 아니다. 지방대법을 발의할 건데 저희도 시도하고 대학들이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분쟁이나 이견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해결 어려운 부분에 대비해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법에 담았다. 정부가 같이 해결한다. 부족하니까 더 고민하겠다.”

■ 홍원화 총장 “라이즈, 지자체장 아닌 과장급 공무원이 움직인다는 말에 허망함만 들어” = “폄하까진 아니지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라이즈 추진에 있어 시장·도지사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되면 대학 현장에선 오해가 쌓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라이즈 시범지역에선 ‘라이즈를 시·도지사가 아닌 지자체 과장이 움직인다’는 말까지 나온다. 얼마나 허망한 말인가.”

■ 정성택 전남대 총장 “고등교육 본질은 ‘학문 다양성’…한정된 예산으로 특정 대학 육성보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교육부 할 일” =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이 일종의 블랙홀이 돼 버렸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외친 취지에 공감했다. 교육부의 규제 완화 기조도 취지 자체는 좋다. 다만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과 같이 큰 틀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공론화 과정 등 혹시 생길지 모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모든 지자체장·대학총장에게 준비 과정도 없이 새로운 인재 양성 정책을 시행하게 하고 후유증이 있어도 차후에 정리하자고 하는 게 과연 격이 있는 고등교육 정책인지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의욕은 좋지만 출발이 아쉽다.

교육부의 규제 완화 기조도 현재까진 총장들에게 ‘결국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지자체가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에선 지자체가 (이전의 교육부와 같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뿐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다. 지방 관료주의, 관성에 의한 또 다른 허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의 본질은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을 산업인력을 생산하는 도구로만 취급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국어국문학, 국사학을 수입해서 쓸 것은 아니지 않나. 다양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초중등교육에 쓰는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옮기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초중등 학생들도 그 단계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고등교육도 법령화된 ‘고등교육재정’을 꼭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을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려면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고등교육 재정을 가지고선 어느 대학 총장도 미래를 설계하기 굉장히 어렵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특정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부가 더욱 중히 해야 할 일은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을 유치하는 일이다. 교육부에 이를 간절히 부탁한다.”

■ 황윤원 중원대 총장 “라이즈 체계, 교육부 간섭 필요…‘지역’ 정의 확립해야” = “핵심은 홍 총장, 정 총장 이야기대로 앞으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광역자치단체 과장 지휘를 받는 예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라이즈가 과장 시스템으로 갈 것 같다. 교육부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양 자체가 개혁은 아니다. 교육부가 지방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으면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교육부가 권한을 각 지방에 넘긴 것을 자랑스러워 말고 지방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 시장도 모르니까 국장한테 맡기고 국장도 몰라서 담당 과장에게 맡겨서 과장이 대학 총장을 오라고 부른다.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함께 있는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이즈 체계에서는 말하는 ‘지역’이 ‘지역 공동 운영 시스템’을 뜻한다는 점도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라이즈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라이즈 예산이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넘어가면 그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 된다. 반드시 라이즈 예산은 교육부를 통해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찬성하고 환영한다. 다만 이 두 가지는 교육부가 명백히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 이하운 동양대 총장 “RISE 체제 두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미스매치’ 해결해야” = “동양대가 속해 있는 경북지역은 RISE 시범지역 중 하나다. 이에 동양대도 영주캠퍼스를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를 강하게 추진했으나 평가위원들이 규모에 비해 적은 학생들만 받는다고 평가했다.

동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RISE 체제에 맞춰 특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RISE 체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소위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찾고 제출했지만 평가에서는 잘못됐다고 말하면 대학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 구연희 국장 “지역과 대학에 자율적 권한을 주되 대학 문화를 존중하고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갈 것”=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은 시범운영 중이다. 지금 가는 방향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전체적인 매커니즘은 의견수렴을 계속 받고 있다. 오해받았던 부분은 첨단분야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비지정된 곳 중에서 안동대는 인문학 중심으로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 시) 요구한 것은 다양성이다. 이런 부분은 대학이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예산 문제의 경우 국책회계에서 시도교육청에 갔던 교육회계의 1조5000억 원만 가져왔는데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전입금을 대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요구가 있다. 전남대 총장님이 잘 얘기했지만 초중고와 대학이 싸우는 양상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재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 라이즈 체계가 되면서 지자체장과 협의해 고등교육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방대법이 발의될 예정인데 매커니즘이 지자체에서 라이즈가 되면 RIS에서도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자체장과 지역에서 뽑은 총장이 공동위원장이다. 협업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지자체도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림 전체가 지자체 방향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산은 기재부에서 지자체가 아닌 교육부가 출연금으로 받고 지자체와 MOU를 맺는 형식으로 전달한다.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교육부와 MOU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자체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 있지만 균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누차 얘기하지만 지역과 대학에 자율적 권한을 주지만 모든 책임을 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서포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거래 비용은 들어갈 것이다. 안 해봤던 방식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총장님들이 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 문화를 존중해 달라는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다. 지자체 연수나 컨설팅에서 계속 말하겠다.”

■ 전호환 동명대 총장 “대학 정원 줄여 다함께 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부산 시내에 위치한 고신대의 경우 의대, 대학병원, 간호대 등이 있는 보건복지 특화 대학임에도 교직원에게 월급을 못 줘 총장이 사표를 냈다. 이에 총장 공모를 진행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역 총장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대학 간 통합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도 밀양대와 통합했는데, 제가 밀양시장이었다면 밀양대만 육성했을 것이다. 부산대와 통합하면서 학생들은 30만 인구도시인 부산으로 가고, 밀양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없으니 밀양에 필요한 산업이 육성되지 않고 있다. 지금 밀양에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나. 필요한 산업이 육성되면 당연히 사람들을 찾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자체에서 밀양국립대만 잘 지원했다면 경제가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대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해야 한다.

대학이 있어야 국토균형발전이 있다. 그러려면 수도권 등 대학 정원 전체가 줄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권은 합계 출산율이 0.52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대학 교수들은 혁신을 외치지만 대학은 여전히 변화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사적으로 타 대학 총장들을 만나면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작 시행하는 대학은 드물다. 재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1조 원씩 지원해 국립대 등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중소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로 만들어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기가 없는데 낚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기를 키워서 건져야 한다. 수도권 큰 대학에서 정원을 줄여 지역을 살리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글로컬대학30으로 재정지원을 200억 원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할 것은 많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 나만 잘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많은 대학이 대학 혁신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인제대의 경우 해외를 벤치마킹해 지자체와 사립대 등이 자원을 공유, 도시를 유니버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현가능성은 논외로 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5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책도 완벽히 성공하는 정책은 없다. 시행해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교육부가 이상적인 RISE 선도모델을 만들어줘야” = “대학들이 규제완화를 원해왔고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지혜를 모아서 혼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라이즈도 좋은 체계지만 라이즈 시범지역이 지정됐으니 여기서 괜찮은 라이즈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지역들도 아이디어가 있다. 다른 지역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선도모델이 필요하다. 홍 총장님 말대로 모든 부분을 반영한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

7개 시범지역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어렵다.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라이즈 체계를 지역단체와 대학들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라이즈 체계를 혼란스러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산도 라이즈 체계를 하고 있는데 대학 총장들은 배제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 최도성 한동대 총장, “교육부, RISE 체제 기틀 잡는데 시간 걸릴 것…대학과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나서야” = “이전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교육부가 ‘RISE’로 대표되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없었던 체계라 도입부터 당연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도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불만부터 제기하기보다 일단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RISE 체제가 구축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을 교육부가 나서서 주선해야 한다.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과 지자체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경계를 허물고 싶다고 발언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률 감소 등 고등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적 기업들이 인재 선발에서 대학 졸업자만 뽑지 않고 오히려 인재 양성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기존의 대학 교육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물론 AI라는 개념이 산업 전 분야에서 대두되면서 대학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순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 AI만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직도 커리큘럼이 1950~60년대에 머물러 있는 대학들이 많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 김용하 건양대 총장 “RISE 체계 도입까지 시간 부족해…역량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듯” = “저는 간단히 말하겠다. 우리가 보고서나 모든 것을 보면 정성, 정량 지표를 갖고 하는데 이게 우리 라이즈 체계는 연도로 얘기하지 않는가. 이것을 꼭 그 해에 뽑아야 하는지, 역량이 되면 다른 시도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2025년도까지 전국이 다 라이즈 체계로 도입되려면 정말 급하다. 어떻게 보면 정량, 정성 평가를 통과한 곳은 패스하고 다음번에 하나씩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지자체 권한 과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 필요” = “라이즈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대학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격적인 요법으로 임팩트를 준 것 같다. 대학이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변화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새로운 혁신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대학들이 우려하는 것은 획일화된 심사 기준과 지자체에 넘어가면 기득권이 많은 대학에 사업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자체의 사업 담당 과장이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화 대학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기준에 맞춰 오히려 특장점 없어지는, 하향평준화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글로컬대학 시범지역은 통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미래 인재를 잘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년 사업 선정에는 각 지역의 특성과 대학 특성을 잘 살리는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길 바란다.

한기대는 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으로, 형식은 사립대지만 국립대와 사립대 중간 지점에 있다. 지금까지 실천공학 교육모델, 실습 중점 현장실무형 교육 등을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업그레이드된 첨단과학 기반 에듀테크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대학과 같이 공유협력하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학이 보유한 스마트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평생교육을 하는 선도대학으로서 모델을 만들려 한다. 우리나라 대학끼리 경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대학, 에듀테크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간 힘을 합쳐 공유협력이 이뤄졌으면 한다.”

■ 김오영 단국대 교학부총장 “R&D 예산 삭감, 교육부에서 막아줘야” =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현재 고등교육계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코 안심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RISE 체제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국대는 국가 정책에 부합되는 혁신으로 대학발전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 R&D 예산이 30% 삭감됐다고 들었다. 간접비도 대학마다 10~30% 삭감됐다. 실제로 단국대도 5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취임 당시 교육 대전환으로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나서 다양한 규제 철폐와 대학 자율화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앞서 소식을 들었을 때 상충되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R&D 예산 감소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덜 삭감되거나, 교육부가 나서 예산 감소 정책 폐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봤으면 한다.”

■ 김일환 제주대 총장 “모든 대학이 서울대일 필요 없다…해당 지역만의 대학, 그 지역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야” = “교육부가 지역 전략 산업에 맞춘 연구 중심 단과대학을 지정했으면 한다. 예컨대 학부 정원 50%를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하고, 석·박사 인재에 대해선 등록금을 완전히 지원하는 방식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역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연계하고, 이곳에 고급 인재가 들어와 졸업 후에는 지역 산업체에 공급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

지방대에 인재가 없다. 지역대학에서 상위권 인재는 전부 서울이나 외국으로 나간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만약 교육부가 연구 중심 대학을 지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박사 과정까지 등록금이 없다고만 하면, 지방대여도 수능 고득점 학생 등 우수 인재가 훨씬 많이 들어올 것이다.

모든 대학이 서울대처럼 할 수 없고,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 필요도 없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어야 지방대가 살지 않을까.”

■ 이하운 동양대 총장 “일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융합이 아닌 세분화로···국립대와 사립대 묶을 공유협력 모델 구축 필요” = “또한 융합 교육 추진에 있어 단순 학과·학문간 융합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융합교육은 조사가 연구가 필요한 R&D 분야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산업 전문인력은 오히려 융합이 아닌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전문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순 융합에서 멈추지 않고 학과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교육부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분화는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대학간 협력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에 공유와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대학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립대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립대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립대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립대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립은 국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가 아닌 모든 대학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공유협력 모델 구축할 때다. 대교협에서부터 모든 대학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추진해봤으면 한다.”

■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방대 재정·재원 부족과 인재 유출 문제 주목해야” =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 지방대 어려움은 크게 재원, 인재, 재정 부족과 인재 유출이다. 이 두 부분에 관심을 모두 가져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차원에서도 소규모 대학은 재정만 계속 투입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다시 공유하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도 굉장히 효과가 컸다. 예를 들면 전남대 기계공학과가 2015년 수능에서 1.8등급이 나왔고 2020년에는 연·고대 공대 수준으로 올라갔다. 지역으로서 경이로운 결과다. 그런데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할 때만 입학 지원을 한다. 그래도 실효성이 확인된 제도니까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방대육성법이다. 국회에서 의원을 만나보니 이와 관련해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물을 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면 지역의 상위레벨 대학은 우수 인재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작은 대학은 민간이 유치한다. 정부 예산이 안 온다. 수도권 대학 총장님도 계신데 양해를 구한다. 지역인재 문제가 심각하다. 고등교육 생태계 부분에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길 바란다.”

■ 구연희 국장 “‘지방대법’ 통해 지자체-대학 협업 매커니즘 구축…제안해주신 의견은 전부 검토해 볼 것” = “라이즈 체계가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진척되지는 않았다.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도 집중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준비가 덜 된 것일 뿐 지자체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교육부가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협업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매커니즘은 지방대법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총장, 지자체장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전문위원도 둘 것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오늘 제안해주신 여러 의견은 전부 검토해 보겠다. 일괄로 할 수는 없지만 조정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 현재는 많은 것이 변화하는 상황이라 총장님들이 가장 안됐다는 생각도 든다. 일도 많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끌어안아야 한다. 후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하는 자리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총장님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 효용 등 좋은 대학 시스템을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총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

■ 차정인 총장 “국가 산업이란 이유로 첨단 인재 증원, 지방대 시대에 역행” = “첨단 분야 정원을 수도권에 배치했다. 서울에 더 주면 안 된다. 국가 산업 때문에 첨단 인재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로 지방대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과 같다. 어떤 학생들이 신입생 지원을 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 홍원화 총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절실…긴 시간 필요한 작업, 빠르게 움직여야” =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이슈를 봐서 알겠지만, 초중고와 대학(고등교육) 간 재정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시법이지만, 국회에서 만든 돈(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등)이 1조 7000억 원이다. 내년에는 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든, 여튼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경험했듯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말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움직여도 1년밖에 시간이 없다.”

■ 최용섭 UCN PS 원장(한국대학신문 주필 겸 편집인) “교육의 본질, 미래세대 양성의 본질적 접근 등 논하는 자리 마련할 것” =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산하 기관이나 평가 인증 기관까지 미치지 못해 대학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 정책이 바뀌었을 때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까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대학이 떠안게 된다.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중앙정부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 지방에서 작동되는 지방정치 역시 큰 영향을 미쳐 대학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에 관련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존 정부와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분명하다. 고특회계가 만들어져 초·중등 교육재정이 한시적으로나마 일부 고등교육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는 놀라울 정도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교육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학 총장들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얘기해 왔으나 정성택 전남대 총장님이 지적한 교육의 본질, 미래세대 양성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담론을 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좋은 기회 만들어 총장 격에 맞는 공론의 장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

더불어 장제국 동서대 총장님이 언급한 정부에서 주는 정책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부에게 역으로 대학의 입장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견인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대학신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특별취재팀=김준환·김의진·임지연·백두산·김한울·주지영 기자 / 정리=김의진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