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문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의사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서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의사 수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으로 붕괴된 의료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의료진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맺은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의대 정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내년도까지 유지되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내년 4월까지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5일 ‘2023년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담당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다. 의사는 넘치는데 전공 과목을 못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 기소 건수가 높고 10억 원대 의료사고 배상을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나. 인력 재배치를 먼저 논의하고,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논의와 합의 후 진행해야한다”며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회원을 동원해 의협의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는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의협이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쟁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