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일반대‧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 132개교 정보 공시
소규모 강좌 0.6%p, 3.0%p 증가, 국공립대 가장 많이 늘어
기숙사비 카드납부 가능 대학 여전히 부족해…20% 미만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일반대와 전문대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아진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소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보다 1.5%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총 411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등의 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2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통합,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태재대학교 신설로 전년 대비 2개교가 감소했다. 사이버대학과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규모별 강좌 수는 증가했다. 올해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8%로 지난해 2학기 42.2%보다 0.6%p 증가했다.

(자료=교육부)
일반대 쇼규모 강좌 비율. (자료=교육부)

국공립대학은 41.2%로 전년(39.7%)보다 1.5%p, 사립대학은 43.3%로 전년(43.0%)보다 0.3%p 증가했으며, 수도권대학은 42.1%로 전년(41.5%)보다 0.6%p, 비수도권대학은 43.2%로 전년(42.7%)보다 0.5%p 증가했다.

전문대 132개교 또한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3.3%로 2022년 2학기(40.3%)보다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대학은 63.6%로 전년(60.5%)보다 3.1%p, 사립대학은 42.9%로 전년(39.9%)보다 3.0%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40.6%로 전년(38.8%)보다 1.8%p, 비수도권대학은 45.3%로 전년(41.5%)보다 3.8%p 증가했다.

(자료=교육부)
전문대 소규모 강좌 비율. (자료=교육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은 감소하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며,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부담액이다.

일반대의 2023년 사립대학 수입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2%로 전년(87.1%) 대비 3.9%p 감소했다. 반면 2022년 법정부담액은 3371억 원, 부담률은 51.2%로 2021년 3202억 원(49.7%) 대비 1.5%p 증가했다. 전문대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0%로 2022년(100.1%) 대비 0.1%p 감소했으며, 2022년 법정부담액은 252억 원, 부담률 19.7%로 2021년 227억 원(17.2%) 대비 2.5%p 증가했다.

기숙사 수용률의 경우 일반대는 22.8%로 2022년 23.0%보다 0.2%p 감소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은 27.1%로 전년(27.5%)보다 0.4%p, 사립대학은 21.4%로 전년(21.6%)보다 0.2%p 감소했다.

전문대 기숙사 수용률은 16.7%로 2022년 17.1%보다 0.4%p 감소했다. 공립대학은 58.1%로 전년(60.0%)보다 1.9%p, 사립대학은 16.0%로 전년(16.4%)보다 0.4%p 감소했다.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경우 일반대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하는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0곳(19.8%),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6곳(30.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곳(61.1%)에 달했다.

일반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자료=교육부)

전문대의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3곳(10.5%)으로 겨우 10%를 넘었다.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7곳(13.7%),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9곳(79.8%)로 집계됐다.

전임교원과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3%로 2022년 2학기 65.9%보다 1.1%p 감소했고,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로 2022년 2학기 20.6%보다 0.3%p 감소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은 61.9%로 전년(63.0%)보다 1.1%p, 사립대학은 65.8%로 전년(66.8%)보다 1.0%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60.3%로 전년(61.4%)보다 1.1%p, 비수도권대학은 67.9%로 전년(68.9%)보다 1.0%p 감소했다.

전문대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소폭 증가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감소했다.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2022년 2학기 49.9%보다 0.6%p 증가했고,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18.1%로 2022년 2학기 19.3%보다 1.2%p 감소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대학은 36.5%로 전년(35.9%)보다 0.6%p, 사립대학은 50.8%로 전년(50.2%)보다 0.6%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50.2%로 전년(50.0%)보다 0.2%p, 비수도권대학은 50.7%로 전년(49.9%)보다 0.8%p 증가했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는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일반대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2.5%로 전년 94.1%보다 1.6%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52건으로 전년 136건보다 16건,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39건으로 전년 23건보다 16건 증가했다.

전문대도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가 소폭 낮아졌다. 2022년 1‧2등급은 99.0%로 전년 99.1%보다 0.1%p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이공계 25건으로 전년 38건보다 13건, 비이공계 5건으로 전년 8건보다 3건 감소했다.

일반대에서 대학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게 실시하거나 기관장이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97.9%인 189개교로 조사됐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8.6%로 전년(78.9%)보다 0.3%p 감소했고,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5.0%로 전년(53.0%)보다 2.0%p 증가했다.

전문대는 일반대보다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게 모두 실시하거나, 기관장이 해당 교육을 이수한 대학은 130개교(98.5%)였으며, 대학 교직원은 교육 이수율은 86.2%,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5.4%로 집계됐다.

보다 자세한 대학별 공시자료는 10월 31일 09시부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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