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한 학교의 위기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학교가 사라진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봉착했다. 이에 더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붕괴되고, 서열화와 줄세우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서있는 교육 현장,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에 본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교육,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좌담회를 통해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각 분야 전문가 시각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회차 좌담회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이인원 본지 회장이 사회를 맡고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전인교육 특별위원장) △김창수 중앙대 명예교수(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장)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장)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교권회복 특별위원장)가 참여했다. 이들 교육 전문가들이 짚은 중장기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분야별 현안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 논의 내용을 좌담회 형식으로 정리했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현황은.

이인원 본지 회장
더 좋은 미래교육과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당면과제는 너무 많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교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현황은 어떤가.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전인교육 특별위원장)

그동안 교육은 교육부가 전담해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다뤄왔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다 보니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교육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이에 국교위에서는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그 계획을 통해 교육 현안 관련 정책을 집행·평가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국교위를 출범, 운영하고 있다.
국교위는 이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우선 교육부에서 이관된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전문위원회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제 사전검토·자문을 수행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6개를 설치했다. 다양한 성별·지역·연령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와 주로 교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 중이다.
오늘 좌담회는 대학입시,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교권회복 등 교육의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각 분야 특별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분야별 현안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교권 강화 문제와 배울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인원 회장
지난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들과의 미팅에서 ‘교권은 선생의 권리가 아닌 학생의 권리’라 전제하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교사의 의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것은 학생의 권리에 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불거진 교권 강화 문제와 배울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교권회복 특별위원장)
교권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 두 번째는 교사의 교육 전문성 보장, 세 번째는 교사의 지위보장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교권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만 교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교권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이해하면 한계가 있다. 또한 요즘 학교 현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문제로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대부분 단기적인 법 처방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처방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학생-학생, 교직원-교사 등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교권 문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인원 회장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가 높다.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나.

고대혁 교수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해 ‘어떤 방향에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9월까지 공교육 정상화 맥락 속에서 교권 회복 방향을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면에서 제안하고자 준비 중이다.

이인원 회장
교권 회복은 입시제도와도 연관이 있다.

김창수 중앙대 명예교수(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장)
그렇다. 수시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성취평가, 지금은 사라진 자기소개서 등은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면 활동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교사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도, 동기부여가 안되면 사제지간이 무너지는 결과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입시를 치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법 자체보다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이인원 회장
최근 학생들은 교사를 불신하고 얕보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가.

고대혁 교수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입법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우리 사회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관에서 교사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 첫 번째는 성직관, 두 번째는 전문가, 세 번째는 교직원 즉,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교사를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공직자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이다. 교사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대변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장)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또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은 부모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전인교육을 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이었고, 스승은 지체가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시제도로 인해 점수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스승이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등 스승의 인품과는 상관없는 교육관이 정립됐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부모가 교사를 믿고 학교에 아이를 보냈으나 선행학습으로 스승에게 배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교사상이 무너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덕과 윤리를 배웠다. 그러나 지금의 고등학교에서는 윤리가 선택과목이라고 한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도 해결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도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근본적인 인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장)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에 몰두하다 보니 교사에게 배울 것이 없고, 교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현상이 이어졌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도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으니 교권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무엇보다 크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배용 위원장
예전에는 교사가 교과서를 통해 모든 정보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학교에 가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스마트폰이 교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교사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된 상황이다.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크다.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아이는 하나 둘 정도밖에 출산하지 않으니 학부모들의 과잉 간섭도 늘어나고 이웃과 함께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무너진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대혁 교수
학생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교육과 선하게 만드는 교육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관련 연구단체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인성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다. 또한 인문고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답이 30~40%에 달한다. 인성교육을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교육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창수 명예교수
교사가 지식을 가진 보유자로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교사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교육현장에서 티칭(Teaching)의 시대는 끝났다. 10년 전부터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러닝(Learning)으로 넘어갔으며, 현재는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싱킹(Thinking)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코칭(Coaching)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도 교사들의 코치의 도움을 받아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호군 원장
학교, 교권 문제 등은 교육 자체가 변해야 하고, 입시가 변하기 전에 초·중·고 교육이 변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생전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인드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은 생각하는 법, 창의성이나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대가족제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유대인이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지난 후 나라를 회복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밥상머리 교육’ 덕분이었다. 유대인은 교육을 세 곳에서 받는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가족 모두 저녁에 모여 같이 이야기 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교회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인성교육을 받고 있나. 핵가족이되면서 가정교육은 없어졌고,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됐다. 여기서 입시, 고등교육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초중고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과 쇄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바람직한 입시제도란?

이인원 회장
교육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바로 입시제도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김창수 명예교수

수능이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 SAT(Scholastic Aptitude Test)나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s Test)처럼 아직 시험을 통해 대학에 합격하는 제도는 엄연히 존재한다. 수능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출제 방식을 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능에 주관식을 넣자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논서술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상적 문제와 현실은 괴리가 있다. 출제는 가능하지만 출제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첫 번째 도입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음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상화되면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글쓰기라는 과목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채점은 각 대학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배용 위원장
오지선다형이 미래지향적 시험은 아니라고 본다. 생각하는 힘과 분석력, 창의력,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을 교육에서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험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 재직 시절 단답형이나 OX선택형, 오지선다형 시험을 시행해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시험을 논술로 진행했는데, 채점의 어려움은 있어도 공정성 시비는 한 차례도 없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논서술형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과거 각 대학에서는 논술시험을 시행해 여러 번 학생을 걸러내는 절차를 밟았다. 첫 번째 그룹에서 채점을 해서 일부 걸러내고, 두 번째 그룹에서 채점해 한 번 더 걸러내는 등 총 3회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점수들이 공통분모를 갖게 되고, 논리에 근거한 공정성이 생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을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챗GPT 등 여러 채점방안을 동원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김창수 명예교수
입시제도는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교육비전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를 선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선발할 것인가를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대학은 대입전형 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대학이 모두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과학인재 양성과 보호를 위한 선결 과제는.

이인원 회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과학인재 양성과 보호가 교육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과학인재 양성과 보호를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강태진 명예교수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시대에 맞게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산업과 사회 변화가 확대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핵심 역량, 디지털 대응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 교육은 기초·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전문역량과 기본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첨단 산업분야의 인재부족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 기초핵심 능력과 과학기술 기본역량을 갖춘 인재라야 유연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사회의 불확실한 위기에 대처능력을 가질 수기 때문이다.
이공계 교육은 미래과학을 이끌 핵심역량 중심, 최신 과학기술 동향과 사회적 요구 대응, 미래 유망 산업 요구 대응, 학제 간 융합 교육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교육분야 혁신과 인문사회, 이공계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컴퓨팅, 데이터사이언스, AI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의 개발과 운영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전문분야 탐구를 위한 기본역량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탐구를 직접 시도하며 연구활동에 입문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질문, 인류보편적 가치와 문제, 첨단과학 과제 등을 통해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분야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제고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적 강좌를 운영해야 한다. 우수학생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도입, 창업 휴학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AI시대에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규정 정비와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해 연구윤리 의식을 확립시키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인원 회장
의과대학 집중현상 등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창수 명예교수
과학인재 양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다니는 학생이 재수 혹은 반수를 통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찾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공계 이탈 현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의사들의 급여가 OECD국가 중 1위이고, 지난 10년간 급여 상승률이 Top이더라. 이런 현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잘 파악하고 있기에 이공계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과학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약 10년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엄청 회자됐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나 처방이 없었음에도 이공계 위기라는 말은 문과 위기라는 말로 대체됐다. 그런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과학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우리 사회가 과학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자를 꿈꾸기보다 의사나 변호사를 생각하는가 하는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과학 인재 양성과 보호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강태진 명예교수
서울대, 과학기술원, 수도권 일부 대학 등은 글로벌 수준의 이공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재정이 취약해 이공계 교육 현장이 황폐화된 상황이다. 이런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한다.

이배용 위원장
의대쏠림 현상은 물질만능주의 풍조나 평생직장의 안전성 확보 등의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사회적 가치가 자격증 시대가 되면서 심화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보다 평생에 처우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와 정서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인원 회장
대학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20여 년 동안 대학을 보면서 ‘왜 지방대학들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모방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모든 대학이 서울대와 같은 시설을 갖출 수는 없다. 각 대학마다 특성화된 분야가 있어야 한다. 전국 모든 대학이 같은 모델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 평생·직업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국민들에게 이같은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이인원 회장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로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박호군 원장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직장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대학을 나오면 높은 수준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점점 학문의 양이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새로운 분야가 생성되면서 교육의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됐다. 5년만 지나도 전에 배웠던 지식은 낡은 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수명이 늘어나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90세가 넘으면 제3의 인생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학교육에서 연장된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까지의 평생교육은 취미활동, 여가를 보내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본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대혁 교수
박 위원장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대학이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아니라 트라이버시티(Triversity)라고 이야기 한다. 20대에 대학을 나오고, 사회 재적응을 위한 40~50대, 은퇴 이후인 60대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수용하는 평생학습센터가 돼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를 어떻게 재교육 시킬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사회의 역할은.

이인원 회장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지.

이배용 위원장
예전에는 ‘지덕체’ 순으로 우선순위를 따졌으나 요즘은 ‘체덕지’로 순서가 바뀌고 있다. 체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덕, 지 순이다.
체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면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은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성 자체는 교육을 통해 키워나가야 한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이 학생 정서에 작용하는 것이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창수 명예교수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지나친 사회적 경쟁에 기인한다. 부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교육의 양극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재난은 아래로부터 차오른다고 한다.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재앙은 유독 사회의 약자와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이다.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 결손이 심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이며, 이들은 공교육 외에 사교육 등 대안이 없다. 갈수록 격차가 커질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중등 단계에서 보충하려면 이미 늦다. 양극화되어 가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질 높은 학습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충수업을 받을 바우처를 결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이를 활용해 학원, 개별 과외 등 다양한 학교 외 보충 교육을 받을 기회를 민간에게 제공해야 한다.

#. 지방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이인원 회장
고등교육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방대학은 잇따른 폐교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배용 위원장
지방대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지로 정원을 채우려고 해도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는 지방 소멸까지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 해법을 제시해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학 서열화도 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겹쳐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 자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정주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 문화, 의료시설 확 등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부도 글로컬대학30, 라이즈(RISE)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은 퇴로를 열어주고, 열악한 곳에 대한 집중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김창수 명예교수
지방의 현실을 알아야 지방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한달 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경주지역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초등학교의 교육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주지역의 한 초등학교인 흥무초를 가보니 총학생 381명 중 65.4%에 해당하는 228명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이었다. 학생들은 한국말은 하나 극히 제한된 생활 언어만 구사하기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한국어교육을 시키고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라고 들었다.
지방대 때문에 지역이 죽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죽어서 혹은 지역의 학령인구가 줄어서 지방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들은 지역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체 국가 경영 차원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지방대 발전 방안을 함께 풀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학서열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방대 문제를 풀기 위한 본질은 아니다. 과거 대학이 팽창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서열화가 더 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열화 자체는 선호도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향 평준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대학의 평준화는 중고등학교 평준화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학을 평준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과의 공존도 이야기하지만, 입학생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단기적 대안일 수밖에 없다.
지방대 문제는 따로 떼어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차원에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대 문제가 같이 고민돼야 한다.

이배용 위원장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학생 유치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12만 명이 유학 중인데, 그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다. 그 다음은 베트남인이고, 나머지는 1~2%밖에 안된다. 인구가 모자라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유학생이 지역에 기여하느냐와 함꼐, 그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입시, 과학인재 육성, 평생교육, 교권 강화 및 정상화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서 우선되야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육을 받음으로서 희망을 줘야 하고, 내 삶이 행복한 것, 자기가 즐거운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교위는 수월성을 가진 학생을 잘 이끄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지만 미처 못 따라가는 학생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인성교육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 너무 영리한 것보다는 따듯한 인간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