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한국대학신문 김의진·주지영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관료들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교육부가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등교육 정책들을 자국 내 제도 설계에 접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제도를 설계할 때 매번 정책 모델로서 검토됐던 나라가 일본이었던 만큼 이번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방문, 사례 시찰에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문부성 고등교육국 과장급 관료 4명은 지난 5일 방한해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강원대와 오산대를 공식 방문했다. 또한 이 기간에 일본 측 관료들은 교육부와 서울대 등 국내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했다. 본지는 일본 문부성의 이번 방한 일정을 단독 동행 취재했다.

방한한 일본 문부성 관료들은 △오바타 야스히로(小幡泰弘)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장 △카미야마 히로시(神山弘) 고등교육국 사학부 사학행정과장 △시노하라 카즈사(篠原量紗) 고등교육국 사학부참사관 사학경영지원기획실장 △하나다 다이사쿠(花田大作)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과장 보좌 등 4명이다. 이들의 한국 내 일정을 지원하고자 주한일본대사관의 야마모토 츠요시(山本剛) 일등서기관, 안대현 부조사관 등도 일정을 함께했다. 통역은 송혜선 인덕대 비즈니스일본어과 교수가 맡았다.

일본 문부성의 이번 방문은 공식적으로 한국 내 지역대학과 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저출산 경향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쇠퇴, 지방대 위기 등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바타 야스히로 고등교육기획과장은 방한 이후 6일 첫 일정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 이후에는 대학 진학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본도 대학 규모나 학생 정원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가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우리나라를 직접 살펴보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자국 내 정책 구상·설계 과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방한 일정 간 일본 문부성 관료들은 한국 관계자들에게 “국고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사업비 배분과 집행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업이 대학뿐 아니라 지역·산업체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되는지” 등을 물으며 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해외 고등교육 정책·제도를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살피는 나라가 일본이었다. 양국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모로 유사한 측면이 많고, 교육열·학구열이 높다는 점도 비슷해 특히 대학 정책을 검토할 때는 매번 일본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본 문부성 관료들의 이번 한국 방문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방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점은 이전까지 극히 드물었던 경우다.

오바타 과장은 “한국도 저출산이 계속되며 급속한 인구감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고, 대학도 국가 정책을 잘 받아들여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 지방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일본 문부성 관료들은 방한 중 강원대·오산대가 각각 운영하는 국고 사업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이 가운데 강원대가 운영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과 오산대가 운영 중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바타 과장은 “이번 방문으로 한국 지역대학의 선진적 지식을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일본으로 돌아가 고등교육 정책에도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문부성 관료들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일본 측 관료들은 방문 대학별로 운영하는 국고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과 기대 전망 등을 상세히 안내받았다. 본지는 해당 기간 중 강원대·오산대 방문 일정에 공식 동행 취재했다. 한국·일본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만나 ‘대학·지역 간 상생발전’을 주제로,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 중 해당 기사에선 6일 강원대 방문 시 한일 양국 관계자들의 대화를 위주로 정리했다. 이튿날인 7일 오산대를 방문해 진행된 대화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김헌영 강원대 총장 “日 지역대 특성·강점 지원하는 점 관심 많았어…RIS·라이즈·글로컬大 일본에 도움되길” = “강원대를 찾아주신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오바타 야스히로 과장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강원대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해당 성과와 노력에 관심을 가져 방문한 점에도 감사를 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고등교육 시스템과 정책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 지역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교육 등 대학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제가 최근 지역·대학 협력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많이 다닌다. 우리나라는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대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일본도 현재 인구는 약 1억 2300만 명이지만, 한국보다 인구가 더 급격히 줄고 있는데 대학은 이와는 달리 넓게 분포하는 현상에 평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강원대는 여러분들에게 RIS 사업을 비롯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글로컬대학 30’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 국고 사업에 참여해 지역 혁신 등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성과를 보여주려 한다. 일본에 우리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바타 야스히로 문부성 고등교육기획과장 “日 2040년 대학 진학률 감소 예측…한국 지방대·지자체 협업 사례 일본 정책에 참고할 것” =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응해 상당히 관여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국 대학 역시 이 같은 국가 정책을 잘 받아들여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지방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본은 현재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는 줄지만, 대학 진학률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대학 진학률이 줄게 돼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대학 규모나 정원, 학생 수 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한국 방문으로 한국 지역대학의 선진 지식을 배워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일본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 김헌영 총장 “글로컬大, 30개 대학만 선택·집중하는 것 아니야…韓 협력·공생 시스템 조성 역점 추진 중” =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가 정책에 무조건 다 찬성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학이 약 400개교가 있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 수를 거기에 맞춰 없애는 것은 사회적 불안·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지역에 있는 대학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과 발전으로 이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 생각한다.

‘글로컬대학 30’은 전국 30개 대학만 선택하고 나머지 대학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30개교를 중심으로 전체 대학이 지역 혁신·발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업이다. 글로컬대학이 혹시 ‘선택과 집중’ 성격의 사업이라고 잘못 받아들일까 봐서 미리 설명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협력·공생·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우리나라에 현재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 남수경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韓 정부, 지방시대 활성화 위해 대학에 중요 역할 부여…지역인재 정주, 지역발전 기반 조성 기대”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고등교육 사업에서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협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에 주요 센터를 두고 여기에 재정을 보내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활성화하는 데에 대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인재가 계속 지역에 머물러 살게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지역을 발전시킬 기반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관련 법을 만들고 올해부터 특별회계로 대학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육과 비교해 고등교육 예산이 엄청 적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이 해당 특별회계 신설의 배경이 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에 써서 지원을 확충했다. 우리 정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지방대 집중 육성 △연구·교육 여건 개선 △학문 균형발전 등 4가지를 큰 축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 김학철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강원대 운영하는 RIS…대학은 지역 살리고, 지역은 대학 키우는 선순환 실현” =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다. 그간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현실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대학과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했었다.

지금 제가 총괄하는 RIS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대는 RIS 운영뿐만 아니라 그간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결국 대학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은 대학을 키우는 것이 RIS 사업 등 강원대의 취지이자 역할이다.”

■ 카미야마 히로시 문부성 사학행정과장 “한국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대학의 중요 포인트 잘 짚었다고 보여져” = “한국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역대학과 관련한 중요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고, 성과를 잘 내는 것 같다.

강원대 입장에서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RIS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 등으로 낸 성과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 사업들의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남금의 강원대 산학협력단 단지조성팀장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영 성과, 더욱 확산·인정받기를 희망” = “당연한 말이겠지만 강원대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둔 유의미한 성과들이 교육계에 더욱 확산하길 희망한다. 교육 당국으로부터도 더욱 좋게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매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카미야마 과장 “강원대 RIS, 캠퍼스 혁신파크 ‘인상적’” = “강원대가 운영하는 국고 사업 중 특히 RIS 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성과 모델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인상적이다.”

■ 남수경 소장 “총장 8년 연임하며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현재의 강점 배경” = “김헌영 총장이 8년째 연임할 수 있었던 덕분에 대학의 사업성과들이 계속 이어져 이렇게 커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점국립대 총장이 연임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문 편이다. 김 총장이 연임한 것까지 포함해 거점국립대 총장 연임은 우리나라 역대 2번밖에 안 나왔다. 그만큼 대학 구성원들도 이 같은 측면에서 강한 자부심과 신뢰로 뭉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