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주지영 기자] 본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관료들이 방한해 강원대·오산대 등 국내 교육기관을 방문한 일정을 동행 취재했다. 해당 기사에선 7일 오산대 방문 시 한일 양국 교육 관계자들의 대화를 위주로 정리했다. 전날인 6일 강원대를 방문해 진행한 대화는 <日 문부성, 강원대·오산대 시찰 “지역-대학 협력 정책에 韓 RIS·HiVE 참고할 것”(2023년 11월 17일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관료들이 오산대학교를 직접 시찰하고 “일본의 ‘지역 학생의 지방 정주율’을 높이려면 한국의 교육부·지자체·지역전문대학 간 연계·협업 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산대와 오산시 간 협력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 고등교육국 과장급 관료 4명은 지난 5일 방한해 6일과 7일 이틀간 각각 강원대와 오산대를 공식적으로 방문·시찰했다. 또한 이 기간에 일본 측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서울대 등 국내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소통했다. 본지는 일본 문부성의 이번 방한 일정을 단독 동행 취재했다.

방한한 일본 문부성 관료들은 △오바타 야스히로(小幡泰弘)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장 △카미야마 히로시(神山弘) 고등교육국 사학부 사학행정과장 △시노하라 카즈사(篠原量紗) 고등교육국 사학부참사관 사학경영지원기획실장 △하나다 다이사쿠(花田大作)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과장 보좌 등 4명이다. 이들의 한국 내 일정을 지원하고자 주한일본대사관의 야마모토 츠요시(山本剛) 일등서기관, 안대현 부조사관 등도 일정을 함께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경향이 장기화하면서 인구가 감소세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출산율은 1.26명으로, 기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4만 명이나 더 적은 77만 747명으로, 역대 최소치다. 반면 사망자는 약 13만 명 더 많아진 156만 8961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급증하며 일본은 지난해에만 약 80만 명가량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에는 일본 내 대학 진학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올해 발표한 ‘국내(일본 내) 대학 2040~2050년 입학자 수’ 통계를 보면 2050년 대학 입학자 수는 약 49만 명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대학 진학자가 약 20.9%포인트(약 13만 명)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대학들이 현재 수준으로 정원을 유지한다면, 전체 정원의 약 21%가 모자라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 교육계 내에서도 이 때문에 지방 대학의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진다. 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 학생들이 진학해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덜하지만, 반대로 지역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채우기가 더욱 쉽지 않은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대학의 생존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와 역할 다변화를 위한 정책 설계가 교육 당국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일본 문부성이 이번 방한 목적으로 한국 내 지역대학과 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문부성에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역(지자체)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교육부(중앙정부) 주도로 대학을 지원했던 방식에서, 지자체(지방정부)가 직접 대학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로 바꾸는 것은 일본에서도 전혀 시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결과에까지 높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글로컬대학30’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알아이에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 대학·지자체 간 협업 사업에 대해서도 자국 내 정책 설계에 접목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일본이 한국 내 방문 대학으로 강원대와 오산대를 꼽은 것도 이번 방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강원대는 현재 ‘알아이에스(RIS)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글로컬대학30’에도 선정(방문 당시 예비지정)되는 등 지역혁신 거점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오산대는 그간 오산시와 끈끈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성과를 냈으며, 특히 ‘하이브(HiVE) 사업’의 전체 회장교로서 교육 당국과 정책 발전 협의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관료들은 7일 오산대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함께 자리한 오산시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 측 관료들은 하이브 사업의 취지와 목표, 교육성과, 지역 파급효과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오산시와 협업해 대학 내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오산시민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기능·역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체적 방법론에 주목했다.

오바타 야스히로 고등교육기획과장은 이날 오산대를 방문하고 “지역 학생들이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역산업체에 취업해 해당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는,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은 일본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오산대와 오산시가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점은 일본 정부로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일본 문부성 관료들이 오산대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대학·지역 간 상생발전’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통해, 한일 양국 고등교육 정책의 현 상황과 향후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 허남윤 오산대 총장 “저출산, 한일 양국 똑같은 고민…해법 마련하는 좋은 계기 되기를” = “일본에서 저출산, 그리고 대학과 관련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고 들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관련해 똑같은 사회적 문제로 힘들고, 고민 역시 많이 하고 있다. 양국 교육 관계자들이 만난 이 자리가 서로에게 좋은 여러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바타 야스히로 문부성 고등교육기획과장 “일본도 ‘지방대 위기’ 극복 해법 모색 중…韓 대학-지자체 협력 사례서 배우겠다” = “일본에서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 더 힘든,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연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참고하고 싶었다. 이에 대해 배워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 노재준 오산대 부총장 “대학-지자체가 협조해 지역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결국 지역대학의 핵심” = “오산대가 한국에서 큰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자체·지역산업체와 협조해 그동안 여러 성과를 내왔다. 특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지역에 학생들이 부족한 사태가 점차 빈번해지고,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하나하나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해결해나가고 있다.

오산대가 현재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지자체와 대학이 협조해 지역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 지역(오산시)에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입시에서도 지역 내 성인 학습자를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 만들어 같이 공부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 오바타 과장 “지역 대학생이 지역산업체 취업까지 이르도록 정책 설계해야” = “총장 말씀대로 지역에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선순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정책을 설계하고자 한다. 결국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게 일본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허남윤 총장 “성인 학습자, 학습이 끝이 아닌 취업까지 연결하는 노력 필요” = “성인 학습자 교육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성인 학습자가 공부를 마친 뒤 지역산업체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 단순히 학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성인 학습자의 ‘교육-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도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연구하고 있다.”

■ 시노하라 카즈사 문부성 사학부참사관 사학경영지원기획실장 “오산대 ‘하이브 사업’ 인상적…입학-졸업-취직 이후 ‘지역 정착’ 위한 대학 역할은?” = “오산대가 운영하는 교육부 ‘하이브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가 인상적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해 취직하는 것까지는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궁금한 점은 취직 후 재직자가 지역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해서다. 물론 이 부분에선 지자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하겠지만, 대학에서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 손석금 오산대 산학협력단장 “대학 인근 공단 재직자 대상 ‘자기개발’ ‘직무 교육’ 실시” =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오산대 인근에 분포한 공단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이나 분야별 직무에 맞는 재직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각 학과에서 이와 관련한 평균 26개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재직자 향상 교육, 자기개발 교육 등을 진행한다.”

■ 오바타 과장 “학령인구 감소 대응한 정원 충원 노력은 어떻게 이뤄졌나” = “학령인구 감소 위기와 입학 정원 충원 등으로 고민이 깊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학 자체적인 정원 정책 등도 함께 이뤄져 온 것인지 궁금하다.”

■ 권영탁 오산대 입학홍보처장 “학생 수요 분석한 ‘학과 구조조정’ 성공적” = “정원 정책, 학령인구 감소 대응 노력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 구조조정을 한 게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개편했고, 성과가 있었다. 오산대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보다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편이다. 지리적으로도 대전·충청지역과 맞물린다는 점이 모집에서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극복해 마무리 단계까지 잘하고 있다. 현재까진 대학의 노력 덕분에 학생 모집에선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이필선 오산대 사무처장 “정부 차원에선 국고 사업과 정원감축 연계한 정책 이뤄져” = “정부 정책에 대응해 대학별로 정원 조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라는 국고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해당 평가에서 ‘충원율’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추가 사업비를 받기 위해 대학마다 정원을 이만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원감축 계획을 내면 대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고 사업과 연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오바타 과장 “日 지자체 공무원, 대학과 협력하는 사례 없어…오산시-오산대 협업 흥미롭다” = “오산시에 질문하고 싶다. 오산대가 오산시와 여러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시청이나 시 공무원이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없다. 대학과 관련해 지역 지자체가 연계해 사업하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산시-오산대 협업 사례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흥미롭다.”

■ 김영희 오산시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 “하이브 사업 덕분에 오산대와 더 깊은 관계, 많은 협력 가능해져” = “교육부의 하이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오산대와 컨소시엄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시 예산 10%, 국비 90%를 투입해 업무를 하고 있다. 오산시에선 평생교육과,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하이브 사업을 담당한다.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은 대학에서 하지만, 오산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예컨대 지역사회 공헌 분야라든지 평생교육 분야라든지 이 같은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협력하고 있다.

사실 하이브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대학과 긴밀하게 또 깊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 같다. 하이브 사업 덕분에 대학과 오산시가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진 오산대와 깊게까지 사업을 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하이브 사업 덕분에 오산지역사회, 오산시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