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도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많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학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 및 등록금 동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낸 것도 모자라 학부 등록금 동결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라고 공고했다. 이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2010년 개정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제도적으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서울대와 경북대, 전북대, 국립한밭대 등 국립대들은 등록금 동결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와 청년층 표심 등 정치권 눈치보기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많은 사립대들이 연세대와 고려대의 등심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두 대학이 동결을 할 경우 대다수 대학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본지의 취재 결과 연세대는 지난해 말 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심위 개최 후 2주가 지나야 회의록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 대학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고려대는 아직 등심위가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은 맞다”며 “오는 4월 있을 총선과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대부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등록금 동결을 통한 정책적 역할은 다 했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올해는 힘들지라도 내년에는 꼭 올릴 계획을 가진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은 대학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대학 회계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사립대는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 등 교육·연구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은 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질과 연구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규제의 대안으로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지원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반영 폐지 △법률에서 정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속한 구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는 규모에 차이를 두는 방안 △대학재정지원사업 중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사업의 수 축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