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은 26개교, 인하한 대학은 5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등록금 대비 1인당 장학금 비율은 54.3%를 기록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장윤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3 고등교육 통계자료집’과 ‘2023년 대학의 교육비’를 20일 발표했다. 고등교육 통계자료집은 고등교육 관련 8개 항목 65개 지표에 대해 사립대학을 설립별‧지역별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주요 통계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등록금에 초점을 맞춰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생 1인당 장학금과 교육비 비율 등을 분석해 등록금의 적정성에 대해 ‘대학의 교육비’라는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제시했다.

■ 지난해보다 9개교 늘어난 26개교 등록금 인상 =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학등록금은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36개교(71.6%)가 동결했으며, 총 26개교(13.7%)가 인상했다. 사립대학 5개교(2.6%)가 인하했으며, 미확인대학은 22개교(11.6%)였다.

이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대학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 강행에 나섰다.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은 2년 연속 인상에 나선 동아대를 비롯해 경동대, 계명대, 조선대, 동의대, 경성대 등 일반 사립대,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영남신학대, 총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 종교계열 대학들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던 교대 8곳은 올해 모두 동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학들의 선택에 변화를 불러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해도 이를 통한 수입이 지원금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69개교(89.0%)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 9개교, 국공립대 8개교 등 총 17개교(9.0%)가 인상했다. 사립대 4개교(2.1%)는 인하했다.

■ 이미 달성한 ‘반값 등록금’…1인당 교육비도 수도권 쏠림 현상 = 2023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665만 원으로, 사립대 평균은 732만 원, 국‧공립대 평균은 3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은 766만 원, 비수도권은 705만 원으로 수도권 사립대의 등록금이 61만 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의학 980만 원, 공학 743만 원, 예체능 735만 원, 자연과학 700만 원, 인문사회 581만 원 순이었다.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지난 15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으로 2019년 대비 1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학금의 경우 사립대학 비수도권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40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장학금 변동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38만 3000원이 증가해 다른 유형의 대학들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총협 관계자는 “지역대학(비수도권)이 학생 유치를 위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등록금과 장학금을 통해 분석한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은 2022년 54.3%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기록했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달성한 셈이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이 74.3%로 사립대 평균인 52.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46.7%로 설립별‧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이미 달성됐으며, 대학은 등록금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