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에는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교실혁명, 대학개혁 등 3대 방향을 비롯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는 ‘벽 허물기’와 ‘첨단분야’ 산업의 인재 육성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24일 교육부를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사교육 부담’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지난해 추진한 교육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장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교실혁명 △대학개혁에 △현안 과제를 포함한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통합 추진’,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등 10대 중점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구성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점과제들은 지난해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벽 허물기’와 ‘첨단분야’ =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벽 허물기’를 꼽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을 들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학지원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으로 글로컬대학 등 혁신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RISE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계획(산업, 과학, 문화 등)과 연계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시도 전담조직‧지역 RISE 센터 등 RISE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RISE 재원 확보 및 RISE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30은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 대학개혁의 성공모델 창출 및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0개(14개교) 개혁 모델을 발굴한 데 이어 올해에도 하반기에 10개 내외의 대학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과로는 강원대-강릉원주대가 추진한 국립대 거버넌스 혁신모델, 안동대-경북도립대의 국‧공립대 통합 모델, POSTECH과 울산대의 지속가능한 재정펀딩 모델 등이 꼽힌다.

첨단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분야가 될 전망이다. 대학이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지난해 8개 대학에서 올해 18개 대학으로 확대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첨단산업 부트캠프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10개 대학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42개 대학을 선정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협업해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희망 학생에게 첨단분야 학습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을 지난해 13개 분야에서 올해 18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학부 중심의 산학협력을 석‧박사 중심으로 확대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 기술인력 양성‧공급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중심의 마이스터고도 2~3개교 내외로 지정한다.

■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 교육부는 청년들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도 추진한다.

우선,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해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사업과 연계해 과감히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안 시안 내용 중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진입요건 방식은 올해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집단계, 재학단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생선택권 확대 등 실적 등을 정성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올해 적극적으로 모집단계에서 전공선택권 확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도 계획은 올해 운영 성과 및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평은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위기대학에는 구조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퇴로를 마련해주는 「사립대학(학교) 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학비‧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4곳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약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은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근로단가를 인상했다.

연합기숙사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용산과 한국체대, 인천대, 서울과기대 등 4곳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약 3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이 분배될 수 있도록 혁신지원사업 배분방식을 개선해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뿐 아니라 주거, 마음건강 등 청년의 삶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기능도 확대한다.

■ 지역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 교육부는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유학생 발굴‧유치 등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한국교육원을 통해 지자체-대학의 유학생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 원스톱 서비스’ 기능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 생활지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제공해 학업적응 지원 및 학생교류도 활성화한다. 대학 내 우수한 한국어교육 시설,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K-MOOC에 유학생 대상 한국어‧한국이해 강좌도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의 취업‧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현장실습 등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취업도 집중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기능 강화도 이뤄진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지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광역지자체-대학 간 연계를 통해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전문대의 경우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해 전문대-폴리텍 연계‧협력 트랙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대는 일반‧전문대학원을 신설해 박사과정을 최초로 도입하고, 소외계층 교육혁신모델 개발 지원 등 원격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및 사교육 카르텔 혁파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현안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선정을 시작한 교육발전특구는 과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중심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이 구상한 자율적 학교발전모델 구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대응도 지속한다.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능‧EBS 교재 등을 활용한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 기능 고도화 및 양질의 학습강좌 등을 개발‧제공하며, 내신 기출문제를 학교가 정한 방법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시,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수업-평가 연계 강화를 통한 내신 사교육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돌봄 강화 및 교실혁명 실현 =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도 지원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년에 현장 적용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 부총리는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