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과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대학 역할,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입법과제, 평생교육 차원의 거버넌스 혁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보고,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연재 순서  
 ①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전 교육부 부총리 자문관)
 ②김규용 충남대학교 교수  
 ③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④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이르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은 오랫동안 국가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의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맥락에서 그 중심에 있지 못해왔다. ‘04년~’08년에 실시됐던 누리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NURI)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 후 ‘20년부터 시작된 RIS사업(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은 지자체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으나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시행에 있어 협업의 시너지가 부족했다. 

현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RISE체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혁신발전의 참여주체 간 협업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상호존중, 신뢰 기반의 포용적 협업문화 조성돼야 
협업의 문화는 조직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역영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가치관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협업의 경험이 부족했고, 지역발전의 관점이 상이해 두 주체 간 공동의 목표가 아닌 각자의 역할 중심으로 시너지가 없는 분절적 노력에 그쳤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성장동력을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업의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이 없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포용적 협업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중앙부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 정주여건, 지역산업과 일자리 등 지역의 삶을 지원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RISE센터 등 최상위의 협력체계로서 지역 거버넌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고등교육의 행·재정 권한으로 대학을 공모사업의 계약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혁신발전의 공동목표 수립과 지역맞춤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의 관계로 설정돼야 한다. 

지역의 협업문화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협업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지역혁신을 위한 협업은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지산학의 협업체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구성원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역의 RISE센터는 지자체와 대학, 대학과 대학, 산업체 간 협업의 중개역량이 요구되고 공정한 사업의 집행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혁신발전의 성공 여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리더십’·‘지역RISE센터의 집행역량’이 관건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에서 RISE 거버넌스체계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고등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혁신발전의 역량과 경험, 융합과 협력을 수반하는 리더십의 그룹이다. 독립적 기반으로 고등교육 전반에 필요한 조례와 행정규칙, 지역RISE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협업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지원한다.

지역RISE센터(장)는 지역혁신발전을 추진하는 독립적인 집행기구로서 고등교육, 산학협력, 대학운영기획 및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RSIE센터는 중장기 지역혁신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혁신사업 기획,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 지원, 국고예산 교부 및 집행관리, 지산학 협업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지역RISE센터의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지역혁신발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 간의 공유,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산학의 중개와 협력, 지역의 글로벌 협력 등 전략적 협업 거버넌스의 운영체계다. 지역RISE센터는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참여주체 간의 이해관계, 협업지원, 정보공유 등 조화로운 플랫폼 기능을 위한 운영전략이 요구된다.

RISE체계를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규제완화’와 ‘동반성장’
국가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고, 지역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대통령 주제 인재양성전략회의, ‘23.2.1).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총생산(GRDP)과 개인소득 등 경제적 풍요로움과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 삶의 품격을 제공하며 지역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학은 설립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역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역량으로 지역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어왔다. 

따라서 인구소멸시대에 대학의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단편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대학지원체계로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의 대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 특히 대학과 지역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대학혁신, 지역발전의 핵심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은 상당한 규모의 지역기반을 점유하고 있는 앵커기관(Anchor Institute)으로서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대학은 그동안 민주주의적 봉사와 사회적 책임의 소임을 부단히 수행에 왔으나 상호 연결과 협업의 거버넌스가 미약해 분절적 개별 행위에 그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 

RISE체계를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과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로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과의 상생협업으로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조성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이 핵심과업이다. RISE체계에서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연구중심대학 등 기초 및 예술, 문화영역의 자율성과 특수성, 대학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고정된 자산(캠퍼스, 연구시설, 인프라 등)을 지역혁신과의 연계해 협업의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는 사업수주 방식은 부적절하며, 사업공모의 경쟁체제가 아닌 모든 지역대학이 혁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의 참여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혁신 위한 RISE체계, 지역의 삶을 지원하는 전 영역을 포함해야
RIS사업과 RISE체계는 무엇이 다른가? RIS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의 협업 플랫폼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해 지역의 성장동력 제공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의 유형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의 첨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전문인재양성,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산업육성과 아울러 지역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는 조화로운 정주 환경이 요구된다. 

RISE체계의 스펙트럼은 지역의 삶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의 부족한 정주여건, 참여기회의 제한, 문화·예술의 인문학적 지역가치 소홀 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지역의 현안 문제다. 이러한 여건은 협업의 인적자원이 연결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젊은 청년세대들이 지역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접근과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을 존중하고 포용적 삶의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은 행정과 고등교육의 주체로서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위해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일자리, 지역복지, 문화예술진흥, 도시주건환경 개선 등의 지역정책을 수반했다. 또한 지역대학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 연구, 산학협력,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고등교육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은 역할과 방법이 달랐을 뿐 지역발전의 목표는 서로 맞닿아있었고 이것은 새삼스럽지만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학은 협업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삶을 지원하는 전 영역에서 다양한 참여가 이뤄지도록 포용적 협업의 RISE체계를 수행해야 한다. 

글을 맺으며, 세계적 불확실성과 특수한 환경여건의 전개로 글로벌 위기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의 국토면적에 25% 정도의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한 발전과 사회적 격차가 심한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와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시대적 과업을 맞이했다. 지역사회의 핵심주체로서 어렵고 긴 과정이지만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포용적 협업체계를 통해 진정한 혁신의 협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