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도입 관련 ‘우수인재 확보’ 취지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로스쿨 졸업생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채용 규모와 계급, 계약직 적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로스쿨 졸업생 특별채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만약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채용이 이뤄지면, 이들은 경찰의 법률지원 업무에 주로 배치될 전망이다. 계급은 경감이나 경위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행정고시에 경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제도 도입이 여의치 않자 로스쿨 출신 특채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3월 경찰에 로스쿨 출신자 임용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순경 출신 경찰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란 의견도 있어 제도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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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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