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반려 방침 폐교 가닥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반려 방침 폐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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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도 폐교 유력 … 金 부총리 방침 드러냈다 분석도
▲ 서남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부침을 거듭해온 서남대가 끝내 폐교수순을 밟은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뒤 첫 폐교란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1일 교육부와 서남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두 기관이 모두 이홍하씨가 서남대에서 횡령한 33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의과대학이 있는 남원캠퍼스만 인수하는 계획을 제출해 미흡하다고 봤다.

정상화 계획서가 반려돼도 다시 인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는 폐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남대는 수년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의과대학 인증평가도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도 100% 정지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폐교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상화 계획서가 반려되면 더 이상 서남대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가 서남대를 포함한 5개 대학에서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기소된 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서울시립대, 삼육학원 등이 서남대 인수에 나섰으나 교육부가 이홍하씨의 횡령금 333억원 보전을 인수기관에 요구하면서 번번이 선정이 미뤄졌다. 지난 4월 서남대는 이사회를 열어 10년간 1650억원을 투자하기로 밝힌 삼육학원과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6월 두 기관에 재정기여 방안을 보완할 것과 마찰이 예상되는 구재단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등 서남대 정상화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서남대 인수에 나섰던 두 대학 관계자들도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구재단과의 동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라는 요구인데 이는 인수를 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분위가 조정해야 하는 업무다. 이 요구사항을 전달 받고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생겼다”고 말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당장 대학 구성원들의 처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학생 900여명은 관련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교수와 직원은 재취업 등이 보장돼지 않기 때문이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법인과 설립자의 경영실패를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이 떠안는 셈”이라고 분개했다.

서남대 폐교가 유력해지면서 또 다른 쟁점도 드러나고 있다. 서남대의 잔여재산 문제다. 고등교육법 35조 등에 따르면 대학의 폐쇄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하도록 돼 있다.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2014년 정관을 개정해 이홍하씨가 설립한 또 다른 학교법인 서호학원(신경대)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김철승 교수협의회장은 “서호학원은 이홍하씨의 친인척이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온 대학으로 사실상 서남대 폐교 시 재산을 이홍하씨의 또 다른 학교법인에 보존하려는 것이다”며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고 서남대를 폐교하려는 교육부는 사학족벌의 전횡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김상곤 부총리 체제의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방침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도립대학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중대 역시 폐교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강원도청 차원의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으나 도립대학 전환을 두고 한중대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환은) 힘들지 않겠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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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대 2017-08-02 18:42:16
지잡대들은 빠른 폐교가 정답이다. 제대로 공부할 여건이 갖춰진 대학과 학생들만이 머무를 수 있는 상아탑만이 존재해야 한다. 서남대, 한중대 말고도 사라져야할 학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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