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교육부가 2일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발표한 데 서울시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을 내놓은 서울시립대의 방안을 불수용 했다. 이로써 서남대는 회생 없이 폐교의 가능성이 짙어졌다. 교육부는 재정기여자로 나선 대학들의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는 대신 서남대 폐교와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측이 내놓은 방안을 반려한 가장 큰 이유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구재단이 횡령한 333억을 보전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지만 이를 둘러싸고 서울시·서울시립대와 교육부 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종전 이사 중심으로 학교를 정상화 한 이후 캠퍼스 매각 비용으로 횡령액을 갚고 차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서울시립대가 종전이사 재산 처분이나 남원캠퍼스 매각 건과 관련해 관할청 개입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이며 재정기여 방안이 아니다”라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는 재정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 정상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출했다”며 “단지 추경 편성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인정이 불가하다. 서울시립대 의대발전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서남대 인수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의 요청과 서울시민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 남원‧전북 지역의 산업 연계발전과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모두 실현해 내는 ‘도농상생 모델’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폐교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폐교 조치가 현실화되면 지역경제 타격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는 단순히 대학 하나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신속히 서남대 정상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기획부처장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지만 보직자 회의를 거쳐 다른 방안을 계속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기획부처장은 “사학비리 발생 시 서울시립대와 같은 공립대학이 재정기여자로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과거 관행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정상화를 제안했던 것이 교육부 측의 반려 사유가 됐다. 재정기여자가 횡령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분은 법적 근거도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근거도 없다. 과거 관행과는 달리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다음 수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