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쏘아올린 공…총선 공통 키워드 ‘공정’
조국이 쏘아올린 공…총선 공통 키워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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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대학·청년 정책 대입개편 우선순위 올라
가장 많은 청년 정책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나머지 정당 공정·평등·희망 등 강조
정책 평가는 “기대 못미쳐”…“근본적인 정책 내놔야” 쓴소리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세대 학생들이 투표독려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세대 학생들이 투표독려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로 온 이슈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도 총선을 향한 레이스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의 면면에 따라 향후 고등교육의 방향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본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공약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학·청년정책을 발표한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약집을 분석했다.

각 정당의 정책 출사표를 한 마디로 집약하면 ‘공정’이다. 주요 정당들은 21대 총선의 대학 및 청년 정책으로 대입 공정성, 취업 공정성, 교육 사다리 복원 등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위법 여부를 떠나 젊은이들에게 가져온 상실감이 실로 컸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가져온 ‘공정·정의’ 키워드 = 보수통합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선을 꼽았다. ‘조국 사태’로 정시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강조하면서,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발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당도 교육개혁으로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제시했다. 기존의 입시제도를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로 규정, 대학입시 전체 모집의 70%대 수시비중을 30% 수준으로 하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1회가 아닌 연2회(7월, 10월)로 시행해 응시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국 사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에 공을 들였다. 우선 정시위주 및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학종 쏠림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한편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전체 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폭 개선한다.

정의당도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지만 앞선 정당들처럼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대신 정시와 수시 통합 전형을 들고 나왔다.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수능은 3단계에 걸친 자격고사화를 추진한다.

대학·청년 정책 최다, 더불어민주당 = 대학·청년 공약의 양적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타 당을 압도했다. 교육공약 분야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많았다. 교육의 공공성으로 내세운 또 다른 공약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이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의전원 논란, 사시 폐지로 인한 부작용 등에 따른 대안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국립대 지원정책에 힘을 싣는 공약도 있다.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현 국립대 육성 사업을 확대·재편해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 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교원 확보, 실험실습비 등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지만 전문대·직업교육 정책도 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대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실무 전문가의 체계적 성장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해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전문대 혁신방안을 통해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전문 고급 인력 양성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의료 체계 확립 및 일자리 창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 공정희망 7대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청년 공정희망 7대 공약을 강조했다. 불공정 입시 근절을 ‘조국방지법’ 등으로 명명하면서 조국 사태를 총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입시 정책 개혁에 이은 ‘공정 사다리 만들기’로는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 뽑기를 약속했다. 부정 채용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공정한 채용 감시·감독 기구 구성,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 청탁 시 처벌 강화, 노조의 친인척 우선 채용 근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년 정책도 경제와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민간 중심 인재 육성 등이 대표적인 공약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빈곤 정책’을 비판하면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스타트업의 흐름에 맞춘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공약도 내놨다.

교육분야 3대 핵심과제·14대 세부공약, 디테일 강조 정의당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이란 기치를 내건 정의당은 교육분야를 3대 핵심과제로 구분해 14대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등 직업교육과 전문대에 대한 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과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별 간 임금격차를 줄여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사회생활 걱정 없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공립 및 공영영 사립 전문대 무상교육화를 가장 먼저 실시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학 네트워크로 서열 완화 및 질 제고를 꾀하겠다는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학생 수 급감으로 지방부터 대학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영형 사립대와 대학네트워크로 교육협력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그 밖에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사립학교 살찐고양이법 △국가교육위 국민직선제 등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신성장 동력 AI인재 양성, 국민의당 = 국민의당 교육공약에서는 'AI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대학들이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정책이 바로 AI 인재 육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창의교육으로 역량을 키워 4차 산업혁명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1년에 10만 명씩, 10년간 100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와 연계한 AI 인재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도 덧붙였다.

특목·자사·외고 폐지 백지화, 로스쿨 의전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등 문재인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과 더불어 뒷문 취업과 고용세습 차단 등 공정성에 무게를 둔 정책들도 있다.

4개 정당의 대학·청년 관련 21대 총선 공약을 정리한 표.(표= 이지희 기자)
4개 정당의 대학·청년 관련 21대 총선 공약을 정리한 표.(표= 이지희 기자)

 

대학·청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주문 = 각 정당들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의 평가는 야박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수년간 대학과 사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의 응답은 전무했다”며 “총장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투표권 논의,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불평등한 대학 구조, 소통 없는 학과 구조조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평가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대넷은 바뀌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리당략, 진영논리가 아닌 대학생·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4.15 총선까지 각 정당에 요구안 발송은 물론 대학생·청년 정책, 공약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사학혁신이 가장 큰 목표”라며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각 정당에 사학혁신을 반대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21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는 “정당들이 선거 때는 무조건 하겠다고 해놓고 공약 실천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자료를 수집, 공약 실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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