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학생 수 감소와 11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가에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국가의 전체 교육 분야 재정 중에서 고등교육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초‧중등 분야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학생처장협의회 하계 워크숍에 참석해 전문대의 재정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이보형 사무총장은 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전체 교육 분야 재원 중에서 각 분야별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교부금이 대폭 증가해 유‧초‧중등 분야의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된 반면, 고등교육 분야는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교육 분야 간 재원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보형 사무총장은 실제로 전문대의 재정 현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비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경직성 경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 중 인건비의 비율은 2008년 45.5%에서 2018년 65.1%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총 경직성 경비의 비율은 2008년 60.7%에서 2018년 85.5%로 10년 사이 약 25%p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등록금 수입의 상당수가 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투입될 뿐 아니라, 날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재부의 ‘교육 분야 별 재정투자 현황’을 공개하며 “2020년 전체 교육 예산 72조6344억원 중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1.5% 수준에 불과한 1조715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유‧초‧중등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6조원에서 8조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보형 사무총장은 경직성 경비 비중의 증가가 전문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전문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급감하고 있다”며 “2008년 전문대가 직접교육비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1206억원을 지출했으나, 2018년 438억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 전문대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 이보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문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증액되는 추세”라면서도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에 투입되는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 분야별로 (재정 지원 규모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도별 재정상황에 따라 증감 조정해 이뤄진 반면, 일반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이보형 사무총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전문대 재정 지원 규모는 2016년 4135억, 2017년 4079억, 2018년 4523억, 2019년 4311억이었다. 일반대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6년 3조985억, 2017년 3조4944억, 2018년 6조1174억, 2019년 6조1672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이보형 사무총장은 교육 분야 정원을 재조정 하는 방안이 다른 재정 확보 방안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처인 기재부가 추가적인 재원 증가 없이 교육분야 간 재정을 조정하는 이 아이디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와 국회만 동의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데 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분야 재정 지원에는 보수적일 수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지만, 교육분야 전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전체 국가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최근 유‧초‧중등 분야의 재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분야 전체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의지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 확보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이보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고용보험기금 활용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전문대와 지자체,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대선 공약과제 발굴 △기존사업 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의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