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수용 기자] ‘미래 고등직업교육과 대한민국의 혁신방향’을 주제로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하 서밋)’의 첫 장이 펼쳐졌다. 서밋 첫날부터 국회, 학계 등 고등교육 전문가 사이 정책 공방이 오갔다. 이날 화두는 규제개혁과 재정지원으로 압축됐다.

본지가 매년 주최하는 서밋 개막식(제1차 콘퍼런스)이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전국 전문대 총장단 등 고등교육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1차 콘퍼런스에서 유 위원장과 전문대 총장단은 ‘고등직업교육 혁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위원장과 전문대 총장들 사이에서 고등교육 정책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학령인구 감소’ 입시 충원율 낮아…특단의 대책 필요” = “부·울·경 제주 지역을 방문했다. 충청, 세종, 대전 지역도 다녀왔다. 많은 총장 만나고 왔는데 한 분도 미소 띤 분들이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시 충원율이 낮아서 전전긍긍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전문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부는 일반대 눈치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부산여대 항공운항과는 모집인원 200명을 꽉 채운다. 인하공전은 대한항공, 부산여대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을 배출한다. 이번에 일반대인 부산외대에서 항공서비스학과 인원을 40명으로 만드니까 부산여대에서 입학정원 40명이 미달했다.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똑같은 직업을 갖고 싸우면 되겠나.”

■유재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한국영상대 총장) “사학공제조합 설립돼야…기금으로 학생과 교직원 보호” = “사학공제조합이 설립돼야 한다. 사학이 스스로 퇴로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합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영세사학의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다. 교육안전망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낮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립 전문대 126개교 중 40%가 폐교 위기다. 인원도 10년에 걸쳐 7901명을 감축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10년간 매년 790명씩 내보내야 한다. 전문대 직원과 교원은 총 1만9752명이다. 10년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2조3천9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직원 급여 미지급분과 명예퇴직금이다.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규모도 연간 553억원이다. 10년간 5530억원으로 추정한다. 조합 운영방법도 논의하고 싶다. 폐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육연수시설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운영에 드는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을 면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의 자율적 정리와 청산 후 잔여 재산의 일정 부분은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익적으로 사용해 교육 발전에 쓰이도록 하겠다.”

■윤여송 전문대교협 수석부회장(인덕대 총장)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에 매진하도록 지역 직업교육을 맡기자” = “뭘 해도 안 된다. 직격탄 맞았다. 유 위원장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재정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이다.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에 매진하도록 지역 직업교육을 전문대에 맡겨달라.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한국폴리텍대 기술훈련은 무상교육이다. 일반대도 직업교육을 한다. 우리 학생들이 옆으로 다 빠지는 이유다. 서울시 노원구와 함께 조례 만들어서 평생직업교육 사업 5억원을 지원 받았다. 평생직업교육 참여자에게는 딱 만 원씩만 받았더니 엄청나게 활성화 됐다. 입학정원을 넘길 정도였다. 지역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임무를 전문대에 줬으면 한다. 전문대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 “정부 재정지원사업 분야에 공학계열 특성화 만들어야” = “두 가지를 제안한다. 재정지원과 공학계열 특성화다. 국가 재정지원사업비는 네거티브 도입해 최소한 규제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 달라. 사업 목적달성에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대학 재정지원 분야 중 공학 계열 특성화를 부탁한다. 전문대학은 40년간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중견 기술인을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져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의 대부분은 전문대 공업계열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문대 정체성이 와해 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변화로 직업은 다양해졌는데 무분별한 학과 신설로 작년부터 공업계열 신입생 충원율이 별로다. 공학 계열 기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가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융합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분야에 공학 분야도 고려해달라.”

■이남식 서울예대 총장 “일관된 학과 분류 체계 필요해” =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교강사 처우 개선으로 인건비도 늘었다. 대부분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한다. 학생 등록금은 240억원인데, 장학금은 108억원을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은 됐을지 모르지만 대학의 부담액이 늘고 있다. 경상비가 70% 내외인 대학 많다. 교육질 향상은 생각하기 어렵다. 학교의 지출구조를 살펴 달라. 전문대 학과를 일관적으로 분류하는 국가 체계 마련을 건의한다. 대학알리미의 ‘대학정보공시 표준분류시스템’에는 학과 분류가 혼재돼있다. 서울예대 전체 학과가 예체능계열로 분류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선 방송영상학과 등 몇몇 학과를 사회·인문계열로 분류해 혼란스럽다. 대학알리미에 나온 기준에 따라 똑같이 분류했으면 좋겠다.”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 “‘지방대 소멸’ 대학 정원 양극화 벌어져…정원 내·외 인원 정리 필요” = “지방대를 소멸시키는 대학 정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부분을 점검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대학 입학 조건에 예외가 너무 많다. 정원 내·외 인원 정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관별 평가 기준이 다르다. 하나의 평가 요소와 잣대가 필요하다. 대학이나 평가자 입장에서도 유용할 것 같다.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 활용하면 대학과 평가 활용기관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육근열 연암대 총장 “취업 희망자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필요” =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두 가지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연암대는 농업 특성화 대학이다. 50·60대 만학도가 상당히 많다. 제2의 인생 출발자다. 그런데 그들을 취업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취업 희망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여러 번 건의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학사 구조가 경직됐다고 생각한다. 수업연한을 확대하는 것보다 축소해야 한다. 만학도는 방학이 필요 없다. 1년에 4학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력관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식이 숙련인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과감히 풀어주면 좋겠다. 대학들이 좀 더 날개를 펴고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박명순 경인여대 총장 “전문대 간호학과, 일반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등록금 책정하게 해야” = “전문대 간호학과는 4년제다. 학생 수도 굉장히 많다. 4학년까지 마치면 연세대나 서울대를 졸업한 것과 같다. 국가 자격시험 보는 것도 같다. 일반대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일반대와 같은 교육을 하는데 전문대 간호학과 등록금은 터무니없이 작다. 간호학과에 한해 등록금 현실을 반영해달라.”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4년제 학과로 운영케 해야” = “간호학과는 ‘고등교육법’을 2016년에 개정하면서 4년제 학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다른 의료인력 양성학과는 법으로 묶여서 교육 기간(학제)을 늘릴 수가 없다.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분야는 4년제 학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 “수도권 대학 평생교육원 인원 정원 제한 필요” = “수도권 대학 평생교육원 인원을 대학 정원의 10~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들 대학은 정원 제한 없이 학생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 대학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간호학과 등 경쟁력 있는 학과의 경우 정원 배정에서 전문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특화된 학과는 지역에 상관없이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 이와 더불어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동결을 보완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세와 같은 고정비와 인건비가 매년 상승한다. 최신 기자재가 필수인 직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 학생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폴리텍대와 같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대 학생은 국가와 중소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재지만 일반대에 비해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진인주 인하공전 총장 “간호 인력 부족, 학과 신설과 국가시험 규제 완화로 해결해야” = “정부의 평가 기준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의료법’ 상 입학 당시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에 들어간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30년에 간호 인력이 15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부의 전문대 지원 예산은 느는 추세지만 일반대와 비교하면 감소세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다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고등직업교육 교부금 제도, 직업교육진흥기금, 성인학습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적용 확대 등 전문대 직업교육 안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채영 대경대 총장 “전문학교와 폴리텍대도 현행 대입 제도에 포함하라” = “전문학교와 한국폴리텍대도 전문대·일반대가 따르는 대입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현행 대입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 유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 전문대에 합격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학교와 한국폴리텍대로 이탈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문제가 많다. 잦은 평가로 업무가 가중돼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전문대의 경우 평가 준비 인력에 한계가 있다. 사업 기간은 5년인데 6번이나 평가를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연차별 평가를 폐지하고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왕덕양 송곡대 총장 “소규모 지방 전문대를 보호할 조치 마련” = “지방에 있는 소규모 전문대의 입학정원은 운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 증원을 허락해야 한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붕괴 직전이다. 특히 지방에 있는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전문대는 존폐 위기다. 송곡대 입학정원은 200명이다. 이 인원으로는 대학 운영이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 13년 이상 이어진 반값 등록금, 입학생 감소로 대학 재정도 심각한 위기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방 전문대의 위기는 해당 지역사회와도 연동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과가 폐과됐을 때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도 우려된다. 송곡대와 같은 소규모 지방 전문대를 보호할 여러 유예 정책과 제도 마련을 요청한다.”

■나세리 한양여대 총장 “전문대 다양성을 보장하는 평가방안 필요” = “전문대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본역량진단은 동일 지표로 모든 대학을 평가한다. 이는 대학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을 통합하고 최소한의 지표만 가지고 절대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또 단기과정, 2년 이상이나 2년 미만의 전문학사과정, 마이스터 석사과정 등을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야간에 운영된다. 이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현중 유한대 총장 “재정지원, 정책실현과 성과 내기 위한 도구 아니야” =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교육 일선에서 느끼는 현실이 다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신설학과를 열거나 학과재편을 했다가 입시참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교육 당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 연구중심대학에게나 효과적인 조치다. 정부는 대학의 정체성과 발전목표를 존중하는 시각으로 재정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권민희 연성대 총장 “학점은행제와 비학위 교육과정 사이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 필요” = “평생직업교육 등 비학위 교육과정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전문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다. 평생직업교육기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성인학습자가 학습경험인정제도(RPL)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학점은행제와 비학위 교육과정 사이의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또한 전문대와 일반대의 예산 불균형은 여전하다.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경쟁국보다 상당히 뒤처져있다. 고등직업교육 예산 비중은 더 낮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재원 확보도 시급한 문제다.”

■최용혁 동아방송예술대 총장 “정부 부담 공교육비 OECD 수준으로 상향해야” = “현재 30% 수준인 정부 부담 공교육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70%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의 전문대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전문대가 일반대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의한다. 전문대의 위기는 단순히 저출산으로 빚어진 게 아니다. 정부의 목적 지향적이고 평가 후 차등 지원이라는 재정지원 방식과 10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이 문제다. 전문대는 고사 위기로 몰렸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의 구조개혁,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완섭 동양미래대 총장 “전문대생, 행정직 공무원에 지원 못해…차별 시정해야” = “공무원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의 차별을 없애 달라. 전문대생은 행정직군에 지원할 수 없다. 이는 학력이 아닌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