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문대를 대상으로 한 최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총 622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포함한 교육부 예산이 총 102조 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활용해 고등교육 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 경상비·인건비 규정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예산 집행 자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올해 교육부 예산은 총 102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6126억 원 늘어난 13조 513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091억 원 증액된 1조 4407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고등·평생교육에 투입될 사업 예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는 약 9조 7400억 원 규모다.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증액…각 대학에 54억 원씩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주요 국고 사업 가운데서도 대학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문대에 특히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창의적 현장실무 인재 양성 역량을 지원하고자 올해 국고 보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562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020억 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약 1600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사업 선정대학 1개교당 약 39억 원씩 지원됐던 것도 올해에는 학교당 54억 원씩 지급으로 약 1.4배(138.4%)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지방 전문대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약 600억 원 수준이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신규 유형(2유형) 형태로 지원될 전망이다.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사립 전문대’에 지급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총 69개교가 해당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학교당 지원 금액은 약 8억 7000만 원 정도다.

이상우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지난해 2주기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국 5개 권역에서 104개교 전문대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대학들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내외적 여건·역량을 반영하고 각 대학에 특화된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정부에서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 현장 수요·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예산 운용의 폭이 확대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 경상비·인건비 규정 완화…집행 자율성 확대 기대 = 현재 대학들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교직원 인건비나 경상비 집행을 하고자 해도 여러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학들이 사업비를 활용해 경상비·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 당국과 협의도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상우 과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대학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해도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며 “혁신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을 사업비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집행 비율 등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자율성이 확대되면 동시에 책무성도 따른다”며 “집행 기준이 완화되면 대학별로 집행 점검 역시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대는 학문연구·이론교육이 목적인 일반대와 다르게 실습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하는 만큼 혁신지원사업이 실습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확대 기조…평생·직업교육 확보해야 = 교육계에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해 전문대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되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규제 개선 기조에 힘입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 거점으로서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보·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전문대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대학 평생교육체제(LiFE, 라이프) 지원사업 △창업교육거점대학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마이스터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국제협력 선도대학 등이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몸집을 불린다. 지난해 409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 491억 원이 늘어난 90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사업 참여대학도 기존 30개 연합체(컨소시엄)에서 45개 컨소시엄으로 늘어난다. 참여대학 평균 사업비도 13억 6000만 원에서 18억 원 수준으로 껑충 뛴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지난해 54억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무려 146억 원이 늘어난 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 참여대학도 지난해 7개교에서 올해 20개교까지 늘어나고 학교당 평균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창업교육거점대학은 지난해까지 일반대만 선정했지만, 올해부터 전문대까지 확대해 신규 참여대학 3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석사 학위과정을 전문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마이스터대도 올해 20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 이밖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은 20억 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2억 원, 국제협력 선도대학 10억 원 등 증액된다.

이상우 과장은 “증액되는 사업비를 잘 활용해 대학들이 전문기술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등 산업변화에 대응해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개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