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명제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법 제시에 앞장서야 한다. 즉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봉사와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사회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우리 사회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고 있다.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특히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대학의 생존도 위협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학의 동참이 필요하다.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복합 요인 작용 = 출산율 하락세가 가파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이하 저출산고령사회위)에 따르면 1991년 합계 출산율 1.71명, 출생아 수 71만 명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 명으로 떨어졌다. 한 세대 만에 합계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이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5143만 9038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 2021년 5164만 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자연스레 학령인구감소(6~21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4년 918만 1000명에서 2023년 725만 9000명으로 줄었다, 미래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교육부가 학생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학률 등을 반영,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를 추산한 결과 △2022년 528만 1000명 △2023년 521만 2000명 △2024년 514만 1000명 △2025년 503만 5000명 △2026년 487만 5000명 △2027년 472만 4000명으로 하락이 예상됐다. 

그렇다면 저출산 심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저출산 심화의 원인으로 먼저 만혼과 비혼 증가를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30대 미혼 비중은 1990년 ‘9.5%(남)·4.1%(여)’에서 2020년 ‘50.8%(남)·33.6%(여)’로 늘었고, 초혼 연령은 1991년 ‘27.9세(남)·24.8세(여)’에서 2021년 ‘33.4세(남)·31.1세(여)’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만혼과 비혼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기혼 가구의 평균 자녀 수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에 기인한다. 취업난 장기화, 고용 불안정, 주거 비용과 양육비 부담, 초경쟁적 사회 환경 등으로 결혼·출산 지연 또는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N포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등을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 고령인구, 전체 인구의 18.0% 차지…평균 수명 증가 =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UN은 총인구 비율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고령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인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행정안전부 자료) 926만 7290명으로 총인구의 18.0%를 차지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의 이유는 간단하다. 생활 환경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2 OECD 보건통계’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제시됐다. OECD 1위 장수국 일본(84.7년)에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이 많다. 

■ 경제 성장세 하락, 세대 갈등 초래…대학은 생존에 ‘빨간불’ = 사실 장수는 모두의 꿈이다. 지금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 앞으로 120세 시대까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인구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점차 변경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향후 10년 내 25~59세(생산연령) 인구는 320만 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 명 증가,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노년부양비가 청년세대의 미래부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임승차제도와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경로 우대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손실이 증가, 지하철·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무임승차제도 폐지 여론이 불거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2055년경 국민연금 고갈이 전망되면서 MZ 직장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불신(不信)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0대 청년 11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2%가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은 ○○○이다’ 질문에는 ‘전 국민 다단계’, ‘선착순’, ‘못 받는 돈’ 등의 단어와 함께 ‘세대 갈등’도 등장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와 노인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빈곤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에서 40.4%로 1위를 기록했다.특히 저출산發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위기와 직결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대학의 신입생 충원에 빨간불이 켜진 데 이어 앞으로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발표…대학의 역할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으로는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의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사회정책으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서 대학의 역할도 모색할 수 있다. 핵심은 지역사회 협력과 대학교육의 영역 확장이다. 먼저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실례로 호원대는 군산시의 위탁으로 ‘독거노인돌봄’, ‘직장어린이집’ 등을 경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건강 지킴이, 자녀돌봄 등의 1번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정책에서는 부모가 일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과 보육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돌봄·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현재 대학은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유치원 교사 양성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연계, 돌봄·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면 양질의 돌봄·보육 분야 전문인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사회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강조된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 대상 교육과 훈련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재준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고령 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 방안”이라며 “동시에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체계를 포함한 제반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도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대학교육의 장을 고령 인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장기과정과 단기과정 등 방법은 다양하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학은) 전통적인 학령기 학습자뿐 아니라 학령기 이후와 선취업·후진학자 등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거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년층의 고등교육 참여 수요가 증가했고 참여 요구 또한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