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통한 의사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불확실…정당성만 강조해 의료대란 심화
교수회 회장단 “교육·산업계 등 참여한 협의체 구성해 종합적 의료혁신대책 수립해야”

지난 7일 의대정원 확대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파업 현장. (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의대정원 확대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파업 현장.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주요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책임있는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10개교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거국련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학문생태계(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적정 수의 의사들이 지역에 개업하면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필수진료 과목의 의사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꼬집으며,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거국련은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2000명 증원의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과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교육계·산업계의 협의 참여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거국련은 정부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의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와 의학교육, 건전한 입시와 학문생태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거국련은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런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며 의과대학의 정원 문제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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