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에 사법·행벙처분 예고…의대 교수들 “일괄 사의” 표명
의대 구성원 의견 반영 안 한 대학 본부에 “총장 사퇴” 촉구 거세…증원 신청 철회

3일 전국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처없는 면허정지 등 사법·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도 사직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돌입,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 증원 신청 관련 이견 또한 문제가 되면서 대학 본부와 의대 간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8일 성명서를 내 의료원장과 대학 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마감한 의과대학 입한 증원 신청에서 아주의대 교수들은 정원 60명이 적정하다고 제안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44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150명 증원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과대학은 과거 의전원으로 전환과 복귀 모두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의대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증원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은 한 차례도 묻지 않고 비합리적인 숫자를 제출했다”며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조사에 엉터리 수요 제출을 막지 못한 의료원 보직자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판단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단 교수은 7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시책에 관해 교육 가능한 증원 규모를 논의해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으나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며 “의대 학사 운영의 책임을 지고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학장단 교수 모두는 교육자로서 의학교육의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대 의대 재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증원 신청임을 꼬집으며,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대는 현재 142명인 의대생 정원에 98명을 더해 24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에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8일 성명을 내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공의 이탈과 진료 현장의 파행을 조장한 정부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교육부에 정원 규모를 제출한 대학 본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극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이슈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총장은 의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증원 규모 제출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증원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원격으로 진행된 긴급총회에서 3개 수련병원(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해 겸직 해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한 뒤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으며,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충북대·원광대·전북대 의대 교수들도 “재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우리는 사직밖에 할 게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해당 병원들의 응급·중환자실의 순차적인 진료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4일까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의대가 있는 대학 40개대에서 340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증원분을 할당할 예정이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을 큰 원칙으로 두고, 교육 역량과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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