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8개 교육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국·공립대 교수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들이 총장 직선제 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반대와의 통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교육대·일반대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교대를 인근 국립대와 통폐합시키는 게 교대 구조개혁의 핵심 골자였다.

이에 대한 교육대의 반발은 컸다. 교대총장협의회 등은 교과부에 통폐합 재고 요청을 지속해왔다. 교대·일반대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고 통합 시 초등교원 양성 특성화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반대 논리였다.

이 점에서 이번 총장 직선제 폐지 선언은 교과부와 교육대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대의 ‘독자 생존’을 인정하는 대신 총장직선제 폐지에 교육대가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빅딜'이 이뤄진 셈이다. 교대는 일반대와의 통폐합 저지라는 실익을 얻고 교과부는 현재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국립대 총장직선제에 힘을 싣게 되는 실적을 거뒀다.

한 교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대의 독자생존을 인정하는 대신 교대처럼 소규모 대학에서는 총장직선제 폐해가 더 크니 직선제 개선을 해주길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8개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발표한 ‘교육대 구조개혁 방안’에는 ‘종래 정부가 추진해 온 소규모 교원양성 대학에 대한 통폐합 정책의 폐지’라는 문구가 담겼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선언하며 더불어 교대·일반대 간 통폐합 정책 폐지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07년 통합된 제주대와 제주교대 간 통합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는 점도 교과부와 교대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실제 양 대학의 통합에는 통합지원금 225억 원이 지원됐으나 통합 이후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양 대학 전산 통합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규모 대학일수록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는 점에 교육대 총장들이 공감한 점도 작용했다. 전임교원 수가 100명이 안 되는 교육대는 총장 선거 때마다 분파가 갈리거나 ‘돌아가면서’ 총장을 하는 풍토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아직 교대·일반대 간 통합정책을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오늘 교대 총장님들이 나서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한 것은 국립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하나의 성과”라면서도 “교대 요구사항인 통폐합 정책의 수용여부는 향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실장은 “검토 이후 교대들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다음달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확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