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 ··· 실제 모집 1만1000명 중 ‘34%’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지방대 살리기 차원에서 편입학 규모·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자 실제 모집인원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학사편입학 모집정원은 4만8367명이다. 그러나 충원율 51.4%로 실제 모집한 인원은 2만4844명에 머물렀다.

교과부가 이날 밝힌 방안대로 학사편입 규모를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축소하고, 모집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일 경우 수도권 대학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구자문 대학선진화관(국장)은 “수도권 대학들도 기존의 입학정원의 5%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지방대는 충원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줄어드는 편입 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방대의 경우 2011학년도 일반편입 모집인원인 2만4700명의 49.6%(1만2279명)만 충원했다. 학사편입학도 1만42명 가운데 고작 15.8%(1588명)만 채웠을 뿐이다.

교과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에서 일반편입학은 여석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학사편입학은 정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전체 모집 규모를 줄였다. 그간 일반편입학은 전임교원확보율만 갖고 편입 여석을 산정했다. 교원확보율이 얼마냐에 따라 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 수를 정한 것이다.

개선안은 여기에 더해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지표에 따라 편입여석을 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 조치로 수도권 대학에서 총 2331명의 편입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편입에선 기존 입학정원의 5% 이내 규정을 2% 이내로 제한했다. 편입 인원이 특정 학과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규정도 ‘4% 이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서 1436명의 모집인원이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2011학년도 대비 편입학 모집인원은 수도권에서 3767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편입 선발인원(2만8463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인원 감축이 수도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대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11학년도 수도권 편입학 모집인원은 1만3555명이었으나 80.9%(1만977명)만 선발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줄어드는 편입학 인원 3767명이 모두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다. 때문에 수도권만 놓고 보면 실제 체감 축소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767명은 실제 수도권 대학들이 선발한 1만977명의 34%에 해당한다.

▼ 편입학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10)편입선발인원(31,759명) 대비 △17.9%, (´11)편입선발인원(28,463명) 대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