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새 정부 첫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 선임된 송용호 충남대 전 총장(61세, 사진)은 올 8월 대학가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단계별로 ‘대학 퇴출’을 결정해온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사립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국공립대학발전특별위원장 등 ‘국립대의 입’으로 활동해왔던 그가 사립대 구조조정의 조타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송 신임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과 사립대 구조조정이라는 양날의 칼을 손에 들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위)는 지난 1일 첫 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이달 말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 안에 대학 입학정원의 약 30%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이 입학정원을 줄이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도 효과는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입학정원 감축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난 정부가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대학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새 정부는 대학교육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대학개혁’을 유도할 것이다.”

-지난 1일 구조위는 한 차례 평가지표 변화를 예고했는데.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비중이 큰 평가지표로 인해 잡음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새 구조위는 취업률(20%→15%)과 재학생 충원률(30%→25%)을 5%씩 낮췄다. 대신 교육비 환원율(7.5%→12.5%), 전임교원확보율(7.5%→10.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0%→12.5%) 등을 높였다.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성과나 사회봉사 측면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기초교양교육과 관련한 지표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 평가를 폐지하고 재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낮춘 이유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은 대학의 입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 사회적 평판, 대학교육의 목표(공과대학, 의대 등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설립한 대학) 등에 따른 것이다. 인문·예체능계열은 그러나 취업이 목표가 아니다. 또 예체능계열은 자유로운 ‘전문활동’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하곤 다르다. 이런 측면이 반영돼 일부 평가지표가 조정됐지만 적정성 여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위 15%대학’ 지정의 비율도 바뀔 수 있나.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매년 대학 입학정원을 2만5천여명 감축해나가는 게 적절하다. 그런데 구조위가 출범한 이래 지난 3년간 1만5천여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인구지표 등 산술적 예측치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구조위가 적정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하위 15%가 될지 하위 20%가 될지 구체적인 퍼센트 변화는 고민 안 해봤다.”

-평가지표 등 기준 바뀌면 대학에 혼선이 일 텐데.

“공감한다. 평가지표를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보완’이다. 틀 자체를 바꿔버리면 지난번 것은 모두 틀린 게 돼 버린다. 대학들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거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을 수정 안할 수도 없다. 이 땐 대학의 피로도나 어려움에 역점을 두기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구조개혁위원 21명 중 지역인사가 10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과잉된 걱정이다. 지방에서 위촉된 위원이 많다고 지방에 유리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다. 위원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이 일천하지 않다. 전체 고등교육의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국립대 총장 출신인데 사립대 여건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겠나.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사립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국·사립 불문하고)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야 한다. 국립대 총장이었기 때문에 사립대는 밀어붙이고 국립대는 안주하게 할 거라는 건 오산이다. 대학이 퇴출까지 가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해당 대학은 엄청난 충격을 맞닥들이게 된다.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대학들이 있겠지만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일부 대학이 퇴출된다면 상생의 방도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