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김 총장 해임이 될지도 미지수 ... 징계위 친김문기 인사로 꾸려지게 돼"

[한국대학신문 이재익·이재 기자] 교육부가 상지대 감사결과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대학 측에 통보했다. 기존이사 4명의 임원승인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친김문기파’로 지목된 신규이사 5명의 임원신청은 승인됐다.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과 상지대 교수협 등은 감사결과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신분상 조치 131명, 행정상 조치 12건 등 감사결과 후속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특히 김문기 총장에 대해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의 관사 부당이용 △교직원 부당채용 △962개 과목에 대한 수업결손 보강대책 미수립 등을 이유로 총장 해임을 촉구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 4명에 대해서도 이사회 파행 등을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기존이사들이 임기 만료 후 ‘긴급처리권’을 이용해 선임한 5명의 이사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친김문기파로 지목된 인물들로 상지대 정상화를 막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학교 교수협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김문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처리할 징계위원회도 이번에 선임된 5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해임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전 상지학원 이사회 임원은 “친김문기 이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상지대가 정상화되려면 김문기씨에게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인은 공공성이 강해야 하는데 사유화된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상지대 구성원과 국회가 요구했던 임시이사 파견도 미뤄졌다.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김문기 복귀의 문제를 교육부가 인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학의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구조를 바꿔야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 평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도 “감사결과에 실망했다”며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들을 해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교육부가 상지대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오후 야당 교문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가 지적해온 문제는 감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가 이뤄진지 3개월이 지나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회 등은 교육부가 상지대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감사결과 통보 역시 최종발표를 앞두고 상지대에 ‘소청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교육부 감사실 측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됐다”며 “해당 대학에 소청절차를 걸쳐 공식 공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지대 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조재용 상지대 부총장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장에게 관사를 내준 것도 병원장이 석좌교수기 때문에 규정상 가능한 부분이다. 신임이사들이 승인된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