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대학의 부동산 등 자산운영 규제 풀어야” 
부총리 교육기금 조성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안

[한국대학신문 이우희·손현경·송보배·차현아·김소연 기자] “대학이 고민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본지 주최로 열린 ‘황우여 부총리 초청 전국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대학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학을 재단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낸 안을 토대로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황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해외유학생 유치, 사립대학 재정악화, 국제화 전략 등에 관한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질의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답변 전반에는 대학개혁은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발적인 정책제안과 노력이 먼저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 유지수 국민대 총장 “프라임사업 다양한 방법론 인정해야”
"프라임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산업수요와 학생수요를 일치시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이과와 문과를 보내는 것만이 아닌 다른 수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 예를 들어 게임 산업으로 보면 컴퓨터공학보다 미술을 하게 하는 게 성공확률이 높다. 이런 교과과정 개편도 인정해 줘야 한다. 또 공대를 보면 10년 20년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등록금을 활성화시켜(대학자율에맡겨) 주는 것이 낫지 않나."
 

■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여성전문인력 최하위… 여성인재육성 정책 나와야 한다”
"올해부터 남녀의 성비가 동일하게 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 전문 인력이 34개 국가 중 최하위다. 앞으로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10%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 교육이 남성위주로 짜여 있는데 여성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

■ 송희영 건국대 총장 “청년취업 위한 대학 고충, 교육부도 관심 가져달라”
"청년실업 체감실업률이 20%를 넘겼다. 건국대는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도전 길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청년들을 실리콘밸리로 보내기 위해 현장 출장을 가고 건국대학출장소도 만들었다. 하지만 일개 대학이 진출해 (현지프로그램을)개발하고 실습시키는 것은 어렵고 국가 간 문제를 비롯한 리스크가 크다. 이런 문제에도 교육부와 한국대학신문이 관심을 가져 달라."
 

■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비율 알려 달라”
"기존 198개 대학에서 30여 개 대학이 중도에 빠져지면서 166개 대학만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게 된다. 166개 대학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중간등급의 대학은 불이익이 예상 된다. D등급과 E등급 비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D‧E등급에 대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도 밝혀 달라. 그래야 우리 총장들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 김석준 안양대 총장 “유학생 유치에 대학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야”
"우리나라 대학들은 큰 대학이 작은 대학과 지방대학에 너무 고통을 강요하는 구조가 아닌가 한다. 유학생 유치 면에서도 상호협력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유치가 가능하지 않나. 큰 대학, 작은 대학이 손잡고 가는 네트워크 발족에 정부가 협력해준다면 큰 성장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선 최근 지표에 보다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낮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가혹하다."

◆ 황우여 부총리 “인력미스매치, 대학 스스로 변해야”
"프라임 이야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구상 중이다. 기본적인 구상은 우리가 사회수요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과 우리 대학이 배출하는 인적자원간 서로 불합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사회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만들어버린다. 외국에서 들여오기도 한다. 프라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어떤 인원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대학에 하느냐는 대학들에게 맡기려 한다.

또 송희영 총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유지하는 것이 대학의 출발점이고 기초적인 일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립대가, 그리고 정부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당장 취업을 해야 가정도 갖고 삶을 꾸릴 수 있다. 청년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대학은 기존 일자리나 새로 창출된 일자리에 맞는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학생과 대학이 연계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야말로 정부와 대학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총장들이 큰 그림을 그려 달라. 절박하다."

■ 최성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양대 총장)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방대 불이익' 정책"
“서울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이를 허용하면 그만큼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에 수차례 요청했는데 신경써줬으면 한다. 또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자율화 법안은 수도권 전문대학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 전문대학으로서는 고사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확실히 짚어 달라.”

◆ 황우여 부총리 “지방사립대, 경쟁력 강화 노력이 먼저”
“농어촌 특별전형을 없애긴 무리다. 그것보다는 지방대학이 학생들의 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정부도지방대학 하나하나를 잘 살피겠다. 지방사립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오히려 지방사립대에 재정지원이 몰린다며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다. 어쨌든 국가는 지방사립대학을 두텁게 보호하는 균형발전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 황선조 선문대 총장 “유학생과, 산학협력 국제화 정부 지원 필요”
“정부재정지원정책에 유학생 혜택이 없다. 현재 국내 유학생은 9만 2000명이나 된다.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과 법적 행정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나아가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가 정책을 잘 세워서 지방과 함께 균형적으로 (배분)해 달라. 또 산학협력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강희성 호원대 총장 “장학금으로 교통비도 줬다. 정주여건 개선에 정부 나서야”
“취업에 있어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타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졸업해도 지역 중소기업에 갈 수 없다.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차원에서 학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장학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적도 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황우여 부총리 “교육기금 만들어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자”
“국제화문제에 있어 정부재정지원이 열악한 것에 공감한다. 유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만족도를 높이냐는 국가적 과제다. 또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대학 규제와 관련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떻게 풀지를 조만간 밝히겠다. 대학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기금(Trust fund)설립, 이를 새 재원으로 해서 대학을 운영을 지원하는 안을 (개인적으로)제안한 바 있다. 정주여건문제는 원룸 이외에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대학 차원에서 페이퍼를 만들어 달라.”

■ 신승호 강원대 총장 "대학들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
"부총리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러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큰 격려가 된다. 문제는 국내 대학의 내적·외적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내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소속이 엄격해서 바꾸기 쉽지않고, 강좌규모도 틀에 박혀 있다. 요즘 대학들이 학과 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면 한개도 줄이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만다. 외적으로도 경직돼 특히 입시의 경직성은 도를 넘었다고 할 정도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까지 자원의 배분이 관 주도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굳어진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주지 않고 CK, 프라임 등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라임만 하더라도 이미 국립대 전공의 60~70%는 이공계다."

■ 천장호 광운대 총장 “하드웨어적 규제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추락"
"삼성이 애플에 진 것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학경쟁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도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드웨어적 성격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재단하는 것은 문제다. 편입생 문제가 대표적이다. 교사 확보율과 재단기본재산확보율, 교원확보율 등 하드웨어적 기준으로 평가했을때, 광운대는 일반편입생을 기존 154명에서 23명으로 줄여야 한다. 하드웨어 규제로 매년 정원의 100여명을 뽑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연말 한 학부모가 보내온 편지도 바로 그점을 일깨운다. 그분은 "총장님의 강연을 듣고 초라했던 광운대역이, 작기만하던 광운대 건물이 빛이 나는 듯 커다랗게 보였다. 잠시나마 건물만 봤던 내가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많은 학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책을 듣고 싶다"

■ 김상래 삼육대 총장 "지나친 경쟁속에 인성교육 철학 흔들려"
"우리대학은 100년 역사를 헤쳐오면서 산업사회이건 지식사회이건 오직 '삼육교육'이라는 것으로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결국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삼육교육이 어떤 학과이든지 인성교육에 거의 모든 것을 거는 철학을 가진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 30년동안 삼육대는 매주 주말에 인성교육을 실시해 출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공청회을 거쳐 오는 10월에는 공포되는 것으로 안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만 4년동안 무한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다. 하지만 최근 경쟁과 정원감축, 재정지원 등의 단어가 난무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고집스런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규모의 경제에 오랜 철학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황우여 부총리 "대학 지혜모아 새로운 마스터플랜 만들자"
"하드웨어의 시대는 지났다는 게 분명하다. 평가지표도 소프트웨어로 넘어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대학도 바뀌고 그에 맞춰 대학도 바뀌어 가야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120만명을 넘어가는데 돈만 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랑 논의하고 있다. 총장님들도 지혜를 모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그런 점에 있어 사실 전문대학이 강하다. 자꾸만 따끈따근한 정책들을 많이 들고와 지원을 요청한다. 올해로 20주년이 된 5.31교육개혁은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것 같다. 당시 정책을 입안한 학자나 지도자들도 모두 현직을 떠났다. 새로운 5.31교육개혁이 나와야 한다. 대학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가. 미래 대학이 갈길을 제시해달라. 장기적 마스터플랜은 우리 대학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400여개 대학 모두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한다."

■ 서재홍 조선대 총장 "등록금 인하정책 인식전환 해달라"
"교육부에서 인정한 등록금 상한선이 2.4%다. 기준선 이상으로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그런데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수년간 정원감축과 등록금 인상제한으로 사립대학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한국형 무크 사업 파생효과 클 것”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무크 사업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 한국형 무크가 잘 개발되면 여러 효과가 파생될 것이다. 어느 대학에서든 교양수업과 전공수업 상관 없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좋은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면 국제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각 대학이 개발한 좋은 강의를 인정해주면 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다. 많은 대학에 이런 기회를 줘서 학교 안에서 개혁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 “공학교육 위한 고가의 실험 실습도 지원해줘야”
"공학교육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지 못해왔다. 졸업생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못한 원인도 있어 반성하게 된다. 다만 IT나 자동차 산업은 기술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장비도 고가의 분야다. 그렇다보니 대학 자체적으로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인재를 길러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부에서 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주길 바란다."

 
◆ 황우여 부총리 “대학에 변화하려는 노력해준다면 교육부에서도 지원 적극 나설 것”
"대학 운영을 위해 다른 재정수단을 강구해보자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기 보다는 재정지원이 잘 배분되길 바란다. 대학 내부에서도 K-MOOC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한국형 무크사업은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국정과제로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세계 대학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수요에 따라 사내대학이나 폴리텍 등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에서도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대학에서 여러 규제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면 교육부에서도 힘써서 지원하겠다."

■ 지병문 전남대 총장 “국립대에 대한 일관된 정부 정책 필요하다”
"건국 이래 국립대에 대한 일관된 정부 정책이 부재했다. 예를 들어 사범대의 경우에 과거 사범대 정원을 조정해 줄였고, 지역 중심대에 사범대를 만들었다. 지금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 과거 정책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인 국립대 시스템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다."

 

■ 유병진 명지대 총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
"대학 나름대로 다양화, 다변화해서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다. 대개는 장학생을 받아서 한국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학교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이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유학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 이근영 대진대 총장 “대학의 미래 고민할 평가지표 만들어달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교육부만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대책이 아닌 정원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있다. 교육부의 평가 기준이 과연 대학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 황우여 부총리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된 것이 살아남고 지배한다”
"국립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짜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수립 70년이 됐으니 국립대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에서 좋은 방안들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한 어떤 평가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겠다. 교육부의 주된 관심사가 정원을 감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이 줄고 있어 급박한 상황이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살아남고 지배한다. 대학 400여개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도 만들고 변화하길 부탁한다."

■ 설동근 동명대 총장 “평생학습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 타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중 학위과정은 정원감축과 연계돼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방 사립대학가 평생학습과정에서 성인학습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것이 실험적으로 실시된 후 확산되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 “해외진출 대학 혼자서 고군분투··· 적극적 지원 부탁”
“대학들은 지난해까지만해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대학 정원을 줄여야한다는 축소지향적인 생각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황우여 부총리 취임 이후로는 교육부가 평생교육과 직장교육,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대학의 영토확장에 노력하고 있어 긍정적이며,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일찌감치 해외시장개척으로 중남미를 특화했다. 유학생들을 중남미에 보내고 또 데려오고 있다. 대학이 직접 중남미에 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해외진출과 교육을 대학 혼자서만 감당하기엔 사실 벅차다. 최근 교육부는 외교부와 MOU를 맺고 중남미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해준다면 대학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황우여 부총리 “대학의 전략적 해외진출 적극 돕겠다”
“학령인구는 이후 10~20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 유휴 대학 시설을 성인들이 교육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정책방향으로도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홍철 총장님이 지적한 바대로 중남미 등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 공제는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관련 논의는 전문대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신중히 두 입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결국 대학의 혁신은 대학의 몫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 총장님들께서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함께 대학 혁신을 꾀하시길 바란다. 대학 변화의 파도를 타고 더 크게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의 사명도 살리는 역할을 총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한다. 한국의 대학은 세계의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 대학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도 대학들과 함께 새로운 모델 확립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