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조치 발표
대학가는 재정, 시설, 인력 태부족 호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중국인 학생 대거 입국에 대비, 집중관리주간을 정하고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그러나 대학가는 중국인 학생 관리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대학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방안만,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먼저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심각 단계로 규정하면서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학생이 24일 이후 대거 입국할 것에 대비 중국 입국 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에 따라 24일부터 집중관리주간을 정하고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예정 중국인 학생은 1만9000여명이다

핵심은 미입국 중국인 학생 대상 휴학 권고, 중국인 학생 입국 시 단계별 관리 등이다. 특히 중국인 학생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가 설치된다. 

유 부총리는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한다"면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중국인 학생 관리에 대한 시설, 인력,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단계를 위기경보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 뒤 교육부가 중국인 학생 관리에 대한 보완조치를 발표했지만 기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가의 최대 애로사항인 시설, 인력, 재정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대학가에 중국인 학생 관리 책임을 여전히 떠 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다. 만일 대학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대학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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